[가사ㆍ상간] “속아서 만난 상간 관계… 법적 방법”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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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상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내가 속은 상황인데도 위자료를 내야 하나?”라는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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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대방이 별거 중, 이혼 소송 중이라고 거짓말을 한 경우,

법적 책임의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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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상간 소송에서 감액이 가능한 경우와 지속적인 연락이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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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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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처음에는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상대방이 “현재 별거 중이고 이혼 소송 중이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고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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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나중에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대방의 아내로부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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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대방 남성은 지속적으로 연락을 이어갔고,

A씨는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 채 불안감을 겪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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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속아서 만났는데, 위자료 감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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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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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별거 중이다, 이혼 소송 중이다”라는 말로 적극적으로 속였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위자료를 감액하거나 책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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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를 인정받으려면 메시지, 통화 녹취 등 거짓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Q2.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연락하는데, 스토킹 신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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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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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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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더라도,

불필요한 연락이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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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금이라도 문자 등으로 분명하게 “연락하지 말라”는 뜻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Q3.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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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인 대처를 피하고, 증거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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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 방어와 스토킹 대응이 동시에 얽힌 사건은 단순히 개인이 대응하기에는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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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증거를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는 주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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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과 스토킹 문제가 동시에 얽혀 힘드신가요?

혼자 감당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면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고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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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위자료 감액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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