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로 마무리한 사례 

안녕하세요.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 대리 및 피의자 변호를 다수 수행하며 전문성을 쌓아온 이도연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겪은 억울한 상황을 요약하며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요약] 대리운전 기사인 의뢰인이 목적지 도착 후, 만취해 잠든 여성 승객을 깨우기 위해 손짓을 하다가 손끝이 승객의 손가락에 잠시 스쳤습니다. 승객은 이를 강제추행이라 주장하며 신고했으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경찰 단계에서 '범죄인정안됨(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승객을 깨우려다 성범죄자가 될 뻔했습니다"

의뢰인은 2년 넘게 아내와 함께 대리운전업에 종사해 온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만취한 여성 승객을 목적지인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안전하게 운전했습니다. (당시 아내분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본인 차량으로 바로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목적지에 도착한 뒤 발생했습니다. 승객이 만취 상태로 깊이 잠들어 아무리 깨워도 반응이 없자, 의뢰인은 승객의 주의를 끌기 위해 허공에서 손짓을 했습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손끝이 승객의 손가락에 아주 잠깐 닿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성적 의도도 없었으며, 승객을 배려해 조심스럽게 깨우려던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에서 깬 승객은 즉시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2. 문제 해결: '기소유예 합의' 권유와 '무혐의' 확신 사이

억울함에 여러 로펌을 찾았던 의뢰인은 절망적인 조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포함한 대부분이 "성범죄는 무혐의 받기 어렵다. 합의금 주고 기소유예로 끝내자"고 권하며 고액의 수임료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사건 기록과 당시 정황을 검토한 즉시, 이 사건은 합의로 종결할 사안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 의뢰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 피해자 진술에는 명백한 '신빙성'의 문제가 보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골든타임입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이건 합의 사건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혐의없음(무혐의)'을 목표로 다퉈야 합니다"라고 확신을 드렸습니다.

3. 최종 결과: '혐의없음(불송치)'을 이끌어낸 다층적 법리 전략

제 예측대로, 본 사건은 '불송치(범죄인정안됨)'으로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위해, 저는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고 법리적으로 '무죄'임을 입증하는 다층적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1) 왜 무혐의가 어려웠는가?

성범죄 수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는 '유죄추정'의 구조로 진행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타 변호사들이 위험을 피하고 '기소유예 합의'를 권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저는 수백 건의 성범죄 사건을 다루며 '합의금 목적의 허위 고소' 패턴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이 사건이 '진짜 피해 사건'이 아닌, 억울한 정황에 기댄 무고성 고소임을 확신했습니다.

2) 허위 고소를 입증한 변호인의 4가지 전략

저희는 30페이지 분량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탄핵하고, 의뢰인의 무고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손가락'에서 '허벅지'로, 번복된 진술의 신빙성 탄핵 피해자는 현장에서는 "손가락"이 닿았다고 진술했으나, 경찰 조사에서는 "허벅지까지 만졌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접촉 부위는 죄질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 '진술의 번복'이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과장이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의 핵심이 번복될 경우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다수의 무죄 판례(서울서부지법 2021고단757 등)를 인용하여 진술의 신뢰도를 무너뜨렸습니다.

2. '고장 난' 블랙박스, 증거 회피 정황 지적 진실을 밝힐 객관적 증거는 블랙박스였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현장에서 경찰에게 "블랙박스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피해자는 "고장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고급 차량의 블랙박스가 하필 그날 고장 났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불리한 증거 노출을 피하기 위한 회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20고단3735 등 판례 인용)

3. 적극적인 수사 요청을 통한 사실관계 검증 저는 단순 방어에 그치지 않고, 1) 출동 경찰관 진술 확보(피의자의 블랙박스 확인 요청 여부), 2) 블랙박스 작동 점등 여부, 3) 피해자와 호출자 간 공모 여부(통신내역), 4) '합의금', '블랙박스 삭제' 등 검색기록 조사, 5) 피해자의 유사 고소 전력 등을 정식으로 수사 요청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 사실을 검증하도록 유도한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4. '추행의 고의' 부재 법리적 입증 강제추행죄는 '성적 의도(고의)'가 필수입니다. 저는 ① 아내가 바로 뒤 차량에서 동행 중이었고, ② 블랙박스가 설치된 차량임을 알았던 피의자가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단순 비의도적 접촉은 추행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2016도17598 등)를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했습니다.

결국 관할 경찰서는 제 변호인의견서에 담긴 위와 같은 주장과 근거 판례들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송치(범죄인정안됨)]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계적으로 성범죄 사건 10건 중 7건 이상이 기소됩니다. (2022년 기준 불송치/무혐의 비율 약 24%). 이처럼 낮은 확률을 뚫고 얻어낸 '실질적 무죄' 결정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컸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억울함을 벗는 것은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부터 '무혐의' 전략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일관되게 밀어붙인 결과입니다. 형사사건의 결과는 첫 진술과 첫 전략에서 결정됩니다. 만약 유사한 사건이라면 아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당신의 그 불안한 일상을 평온한 일상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