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동성 간에 발생한 성범죄, 집행유예 성공사례 

‼️[✅준유사강간] 술에 취해 동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 사례입니다.

1️⃣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함께 게이 전용 클럽을 방문하여 술을 마셨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술에 취해 피곤한 상태에서 의뢰인의 거주지로 함께 귀가하여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먼저 만남을 제안하고, 인기가 많고 싶다는 등의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호감을 표시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잠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지 않자 피해자가 깨어 있어 키스를 받아들였다고 오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가 스킨십에 동의했다고 착각한 채, 피해자의 뒷모습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의 속옷을 탈의시키고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잠에서 깨어 상황을 인식한 피해자는 의뢰인을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3️⃣사건의 특징

동성 간의 관계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강제적인 성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가 잠든 상태였기에 준유사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질렀기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존재하였습니다.

4️⃣솔루션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면밀히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당시 상황, 의뢰인의 성격과 사회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정에서 감경 사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과 젊은 나이를 고려하여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사건 기록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여 불필요한 형사처벌이 최소화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피해자 또한 의뢰인과 사이에 오해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의뢰인은 범죄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젊은 나이의 성실한 사회구성원이며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5️⃣사건 결과

✏️법원은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