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김묘연 변호사는 의뢰인을 도와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사고가 없었던 점과 재범 방지 노력을 적극 입증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로 면허취소 수치였으며, 야간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사안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의뢰인은 중형이 예상되는 상태였습니다.

② 조력

변호인은 사고가 없는 단순 단속 사건임을 입증하기 위해 블랙박스 및 수사기록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한 점을 객관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가족의 탄원서, 부양 책임, 직장 내 성실한 근무 사실 등을 종합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③ 결과

법원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재범 방지 노력 및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