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스토킹] 협박 성립요건? 무혐의 이끄는 핵심 2가지#협박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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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협박, 스토킹, 불안감조성죄 등 다양한 사건을 고소 방어를 통해 무혐의​를 다수 이끌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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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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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고소를 당했는데..

이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다소 억울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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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로펌에도

변호사님..

제가 정말 협박 성립요건에 해당하나요?

이런 문의를 하며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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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0명 중 5명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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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고소장을 받았고, 사건이 검찰 송치되었어도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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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지'에 따라 죄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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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이 성립요건 자체를 부정하여 무혐의를 이끈 경험이 다수 있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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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지금부터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요건 2가지>를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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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와 법리에 근거하여 정확한 무혐의 관점을 정리하였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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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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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성립요건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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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이란 다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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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단순한 말이나 행동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위협을 느끼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제한받는 상황이라면 협박이 인정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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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이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

이 처벌 수위가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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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처벌이 명확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확히 2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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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체적 해악의 고지

2)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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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각각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상황이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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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요건이 상당히 주관적이며 법적 기준이 모호한 편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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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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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어디 사는지 다 알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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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말을 해서 협박죄 고소를 당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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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말은 표면상으로만 본다면 직접적인 해를 가하겠다는 표현이 아니며, 공포심을 유발한 것 또한 모호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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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맥락상 실제 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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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어디 사는지 다 알고 있고, 위협을 행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이 말이 협박죄로 성립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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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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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말은 했으나 실제로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정황상 내용을 보아도 위협을 행할 가능성이 없었다면?

당연히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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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는 예시일 뿐, 더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한 상황에서도 같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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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같은 말이라도 맥락상 상황에 따라 협박 성립요건 인정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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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협박죄보다 더욱 엄중한 특수협박 사건에서 '정글도'를 들고 사건이 발생했던 사안에서도 무죄로 사건을 마무리했을 당시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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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상 상황과 당시 의뢰인분의 의도 등을 철저히 입증하여 성립요건 자체를 부정했었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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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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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상황에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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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준비한 협박 성립요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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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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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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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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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선임하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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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해 볼 가능성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리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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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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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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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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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