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스토킹] 스토킹 선고유예? 받아도 전과자 꼬리표 #스토킹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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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도 전과가 남나요?

최근에 로펌을 찾아주신 의뢰인분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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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사이버 스토킹, 협박, 불안감조성죄 등을 책임지며 무혐의 &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해 드리고 있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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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사건은 뉴로이어가 잘한다며 입소문을 타고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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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여러분들도 '선고유예인데, 전과 기록이 남는다?' 이 궁금증으로 이 글을 클릭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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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답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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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는 유죄 판결로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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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형을 선고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형 집행 즉, 징역 혹은 벌금은 없지만 유죄 기록은 남게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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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대한민국에서 전과 기록은 앞으로 취업 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스토킹 선고유예 또한 치명적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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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스토킹 선고유예를 바라고 계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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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하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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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미 재판까지 코앞에 둔 상황에서 어떻게 전과 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는지.. 방향이 잡히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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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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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스토킹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전과 기록을 남지 않는 대응법'을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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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벌금형 약식명령까지 나온 상황에서 공소기각으로 전과 기록을 막아드린 노하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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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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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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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방향으로 스토킹 재판을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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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선고유예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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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미 검찰 기소 후 재판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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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경찰과 수사기관에서 불리한 진술과 증거가 충분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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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무혐의 &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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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재판을 대응하는 방법은 딱 1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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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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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검사가 제기한 형사 소송의 요건이 법적으로 충족되지 않아 법원이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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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죄가 있느냐 없느냐 따지기도 전에, 형사 소송 자체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재판을 각하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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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공소 기각을 이끈다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여러분께 어떠한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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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공소 기각은 어떻게 이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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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스토킹 사건에서 공소 기각을 이끈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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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합의를 시작으로 도출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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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분은 이미 약식명령까지 나온 상황에서 전과를 면하기 위해 저희를 찾아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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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합의를 시작으로 고소 취하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마지막 절차를 잘 진행한다면 공소 기각 판결을 이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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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문제는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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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2차 가해가 되거나 잠정조치까지 이뤄진 경우에는 잠정조치 위반으로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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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연락 자체를 시도하는 것조차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가능한 피해자분이 불쾌하지 않도록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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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첫 단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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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첫 연락 시도부터 불쾌해한다면 합의 성립 자체가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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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저희는 이미 의뢰인분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절차인 <피해자 인적 사항 열람 신청>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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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을 통해 피해자의 동의하에 연락을 시도했고 의뢰인분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전부터 연락하고 싶었으나 자칫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조심스러웠다는 점을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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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적당한 금액대로 합의금 협상까지 기적적으로 잘 이뤄 결국 판결 전 합의서와 고소 취하서까지 받아낼 수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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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저희 의뢰인분은 공소 기각으로 어떠한 기록도, 처벌도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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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저희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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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선고유예는 결국 꼬리표가 남게 됩니다.

아무리 벌금형이 집행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스토킹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셔야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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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형사 꼬리표는 앞으로 사회적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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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여러분들이 오늘 전해드린 합의 전략으로 '공소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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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스토킹 선고유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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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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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합의 후 공소기각을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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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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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선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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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합의 전략부터 공소 기각 가능성까지 법리적 근거에 따라 검토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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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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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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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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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