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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스토킹] 스토킹 선고유예? 받아도 전과자 꼬리표 #스토킹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선고유예도 전과가 남나요?

최근에 로펌을 찾아주신 의뢰인분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이버 스토킹, 협박, 불안감조성죄 등을 책임지며 무혐의 &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해 드리고 있다 보니..

스토킹 사건은 뉴로이어가 잘한다며 입소문을 타고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선고유예인데, 전과 기록이 남는다?' 이 궁금증으로 이 글을 클릭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하여 답해드리자면,

선고유예는 유죄 판결로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형을 선고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형 집행 즉, 징역 혹은 벌금은 없지만 유죄 기록은 남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전과 기록은 앞으로 취업 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스토킹 선고유예 또한 치명적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스토킹 선고유예를 바라고 계신다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하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하지만 이미 재판까지 코앞에 둔 상황에서 어떻게 전과 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는지.. 방향이 잡히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스토킹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전과 기록을 남지 않는 대응법'을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이미 벌금형 약식명령까지 나온 상황에서 공소기각으로 전과 기록을 막아드린 노하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방향으로 스토킹 재판을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스토킹 선고유예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대응법

사실 이미 검찰 기소 후 재판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미 경찰과 수사기관에서 불리한 진술과 증거가 충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 무혐의 &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없지요.

이미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재판을 대응하는 방법은 딱 1가지입니다.

공소 기각

이는 검사가 제기한 형사 소송의 요건이 법적으로 충족되지 않아 법원이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을 말합니다.

즉, 죄가 있느냐 없느냐 따지기도 전에, 형사 소송 자체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재판을 각하하는 것인데요.

때문에 공소 기각을 이끈다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여러분께 어떠한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소 기각은 어떻게 이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스토킹 사건에서 공소 기각을 이끈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합의를 시작으로 도출해냈습니다.

저희 의뢰인분은 이미 약식명령까지 나온 상황에서 전과를 면하기 위해 저희를 찾아주셨는데요.

이런 경우 합의를 시작으로 고소 취하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마지막 절차를 잘 진행한다면 공소 기각 판결을 이끌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칫 2차 가해가 되거나 잠정조치까지 이뤄진 경우에는 잠정조치 위반으로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연락 자체를 시도하는 것조차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가능한 피해자분이 불쾌하지 않도록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합의는 첫 단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첫 연락 시도부터 불쾌해한다면 합의 성립 자체가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이미 의뢰인분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절차인 <피해자 인적 사항 열람 신청>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피해자의 동의하에 연락을 시도했고 의뢰인분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전부터 연락하고 싶었으나 자칫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조심스러웠다는 점을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금액대로 합의금 협상까지 기적적으로 잘 이뤄 결국 판결 전 합의서와 고소 취하서까지 받아낼 수 있었지요.

그 결과 저희 의뢰인분은 공소 기각으로 어떠한 기록도, 처벌도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명확합니다.

스토킹 선고유예는 결국 꼬리표가 남게 됩니다.

아무리 벌금형이 집행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스토킹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셔야 하는 것이지요.

대한민국에서 형사 꼬리표는 앞으로 사회적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저희는 여러분들이 오늘 전해드린 합의 전략으로 '공소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오늘 저희가 준비한 스토킹 선고유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합의 후 공소기각을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꼭 선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합의 전략부터 공소 기각 가능성까지 법리적 근거에 따라 검토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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