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2억 위자료 및 재산분할 포기 및 양육권 확보

김수엽 변호사

이혼 일부승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JK 이혼전담센터입니다.

이혼 소송은 단순히 혼인 관계를 종료하는 절차가 아니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
가족의 미래와 경제적 기반 전체가 달라지는 복합적 분쟁입니다.

특히 부부 간 감정 대립이 심화되면
협의이혼이 어려워지고, 결국 가정법원의 판단을 통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저희 이혼전담센터가 실제로 진행한 사건 중
양육권 확보와 양육비 지급을 이끌어내고,
상대방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포기되도록 한 일부승소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이혼 청구와 재산분할 분쟁의 핵심 쟁점

이혼소송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쟁점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약 2억원 상당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고,
양육권 역시 본인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우선으로 하면서
불합리한 금전 청구를 최소화하고 싶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2억원 상당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가
혼인 파탄 경위와 경제적 기여도에 비추어 과도하다는 점을
판결문, 자료 제출, 조정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감정 대립이 길어질 경우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
자녀가 불안정해지는 문제를 고려해
의뢰인에게 가장 실익이 큰 조정 중심 전략으로 방향을 조정했습니다.

가정법원은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것이
안정성과 복지 측면에서 더 적절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양육권 이전에 따른 양육비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약 2억원 상당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조정 과정에서 모두 포기되었습니다.

즉, 핵심인 양육권을 확보하면서
경제적 부담은 최소화한 일부승소 사례입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 주장만으로는 양육권을 확보할 수 없으며
객관 증거와 전문가의 구조화된 주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자료 청구액이 과도한 경우
원칙과 자료를 기반으로 정확하게 반박해야 하며

재산분할 역시
기여도, 혼인 기간, 자산 형성 구조를
빠짐없이 정리해야 실질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혼 전문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은 감정의 문제가 아닌
법적 논리와 증거 판단의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JK 이혼전담센터는
다수의 양육권 분쟁, 재산분할, 위자료, 조정·판결 사건을 맡아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실질적인 이익을 지키면서 감정적 소모를 줄이는 전략은
전문가의 경험과 분석이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제이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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