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담센터]장애인 폭행 협박 일부 무죄

김수엽 변호사

폭행 협박 일부 무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JK 형사전담센터입니다.

장애인 대상 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보다 훨씬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가벼운 언행이라도 장애인의 취약성을 이용한 것으로 평가되면
형량이 크게 가중될 수 있으며
수사기관 역시 초기부터 매우 공격적으로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폭행, 특수폭행, 협박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핵심 쟁점 일부 무죄가 인정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법적 개념 및 처벌 규정

장애인 대상 범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장애인의 신체, 자유 또는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형법보다 가중 처벌이 이루어짐.
폭행 및 특수폭행
단순 폭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폭행은
5년 이하 징역 등 더 높은 법정형이 적용됨.
협박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발언이나 행동만으로도 성립 가능하며
처벌 범위가 넓음.

장애인이 피해자로 특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더 엄격한 기준으로 고의성을 해석하고
피고인 진술의 모순까지 문제 삼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인 A씨와 말다툼 과정에서
폭언과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다수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장은 매우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있었고
고소인은
폭행, 특수폭행, 협박,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여러 혐의를 한 번에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은
악의적인 과장 진술로 인해 모든 혐의를 인정받을까
크게 불안해하는 상태였습니다.

본 사건은 장애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했던 사건으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방어를 진행했습니다.

장애 특성상
일부 표현의 과장 및 상황 왜곡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의학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폭행 방식이
실제 CCTV 움직임과 일치하지 않는 점을 분석하여
고의적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문자 내역과 통화 파일을 분석하여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음을 제시했습니다.

의도적 침해 의사가 없었고
일상적 갈등에서 비롯된 언행이라는 점을 강조해
법적 평가를 완화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과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이라는 결과를 선고했습니다.

초기 고소장의 구성만 보더라도
모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사건이지만
치밀한 증거 분석과 진술 구조화 전략으로
핵심 혐의를 막고
의뢰인의 형사 책임을 대폭 줄인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장애인 대상 범죄는 다음 이유로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다음 상황이라면
전문 형사 변호사의 즉각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장애인 대상 혐의는 단순 해명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의성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며
증거 해석 또한 일반 폭행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폭행, 협박 혐의는
초기 대응의 방향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JK 형사전담센터는
객관적 증거 분석과 정교한 진술 준비를 통해
다수의 무죄·불송치·감형 사례를 만들어 온 전문팀입니다.

억울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제이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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