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ㆍ상간] “상간 소송 취하 후 합의, 합의서 작성 포인트”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

이혼이나 불륜 문제는 단순히 가정의 갈등을 넘어서,

법적 책임과 금전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히 불륜이 밝혀졌을 때, 손해배상 소송과 합의 과정에서 적정 위자료 금액과 합의서 작성 방법이

큰 쟁점이 됩니다.

​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

불륜 관계에서 손해배상 소송이 취하된 후 추가 위자료 합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살펴보고,

적정한 위자료 범위와 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조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

• 불륜 관계 지속 기간: 약 2년

• 양측 모두 혼인 유지 예정 (이혼 의사 없음)

• 상간녀: 15년 이상 혼인, 자녀 있음

• 상간녀의 배우자가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소송 제기 → 이후 소 취하 합의

• 다만, 소송 취하 조건으로 추가 위자료를 상간남에게 요구하는 상황

• 상간남의 배우자는 상간녀에게 별도의 법적 조치를 고려하지 않음

​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적정한 위자료 금액은 얼마인가요?

​

✔️“1천만 원 ~ 2천만 원 선이 일반적입니다.”

​

불륜 기간(2년), 혼인 유지 여부, 자녀 존재, 소송 취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가 적정 범위입니다.

​

이미 소송 취하라는 조건이 결부된 만큼, 1천5백만 원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Q2. 합의서 작성 시 꼭 포함해야 할 내용은?

​

✔️“위자료 액수 + 면책 조항 + 위약금 조항은 필수입니다.”

​

1. 위자료 액수와 지급 방법 (일시금 / 분할 여부)

2. 당사자 인적 사항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3.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부제소 및 추가 청구 포기 조항

4. 비밀 유지 조항 (사실 공개 금지, 제3자 알림 금지 등)

5. 상호 접촉 금지 조항 (재발 방지 목적)

6. 위약금 조항 (위자료의 2배 수준이 일반적)

Q3. 합의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은?

​

✔️“공증 + 강제집행승낙 조항을 권장합니다.”

​

합의서에 강제집행승낙 조항을 포함하면, 상대방이 불이행 시 곧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

공증 절차를 거치면 법적 효력이 강화됩니다.

​

반드시 자필 서명과 신분증 사본을 확보해 두어야, 추후 법적 분쟁 시 증거력이 인정됩니다.

Q4. 변호사의 도움 없이 합의해도 괜찮을까요?

​

✔️“추후 분쟁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문가 점검이 필요합니다.”

​

불륜 관련 합의는 감정적 요소가 크고, 작은 문구 하나에도 재차 소송이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합의서 문구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불륜·상간 문제로 인한 손해배상, 위자료 합의 문제로 힘드신가요?

감정적으로 서두르다가는 향후 또 다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상간 소송 및 위자료 합의 사건 다수 경험

✔️ 안전하고 유효한 합의서 작성 지원

✔️ 감정 공감 + 법리에 기초한 현실적 전략 제공

​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 대표 변호사가 직접 1:1 상담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