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합의대행│관계 단절 확약 및 생활권 접근금지 조항 확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반복적인 외도 의심 끝에 남편 휴대전화에서 상간녀와의 대화와 만남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유지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상간녀만을 상대로 비공개 합의를 원했고,

배우자의 직장 또는 사회적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법무법인은 증거 수집을 위해 의뢰인이 확보한 사진·위치정보·통화기록을 모두 검토하여 상간녀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핵심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했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 남편과 상간녀의 재접촉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생활권 접근금지 조항

• 상간녀가 남편의 직장을 방문하거나 연락할 경우 즉시 위약벌 발생

• 상간녀가 보유한 사진·메신저 기록 삭제 및 복구 금지 조항 명시

• 의뢰인이 남편에게 ‘사실을 숨긴 것’을 이유로 상간녀가 불이익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밀합의 조항 삽입

3. 결과

상간녀는 법적 절차 진행 가능성에 부담을 느껴 의뢰인의 요구안을 대부분 수용했고,

• 위자료 지급

• 사진 및 대화기록 삭제

• 재접촉 금지 및 위약벌

• 직장 접근 금지까지 포함된 확정적 비밀 합의서가 체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상황이 노출되지 않은 채 정신적 보상을 받고 재발 방지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