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부양비 충당을 위한 대출로 파산 신청, 탕감률 100%
생활비, 부양비 충당을 위한 대출로 파산 신청, 탕감률 100%
해결사례
회생/파산

생활비, 부양비 충당을 위한 대출로 파산 신청, 탕감률 100% 

이승진 변호사

탕감률 100%

오늘은 생활비, 가족 부양비 등으로 카드론과 대출을 반복하다 소득까지 끊겨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학업과 일을 병행하며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음식점을 개업했지만 매출 부진으로 채무가 발생하였고, 이를 돕기 위해 의뢰인 역시 대출을 받아 보태게 됐습니다.

이후 어머니와 언니가 잇따라 파산하면서 가정의 생계와 빚 상환 부담이 모두 의뢰인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생활비와 카드대금,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의뢰인은 워킹홀리데이를 떠나 일하면서 채무의 일부를 정리했습니다.

귀국 후 다시 직장을 얻었으나 이사비용, 생활비, 가족 부양비 등으로 대출을 반복하며 채무는 다시 불어났습니다. 결혼 후 서울로 이주했으나 임신과 건강 문제로 일을 이어가지 못하면서 소득은 끊겼습니다.

생활비와 기존 채무를 감당하기 위해 카드론과 대출에 의존했으나, 출산 후에는 상환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현재는 양육과 건강 악화로 인해 경제 활동이 어렵고, 모든 채무가 연체 상태에 이르러 사실상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버린 채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낀 의뢰인은 마지막 수단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44,818,710원

재산 가치: 0원

직업: 직장인

수입: 0원

부양가족 수: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 0원

변제 기간 : 0개월

총 변제액 : 0원

탕감률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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