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변경 및 양육비 면접교섭 청구, 어떻게 방어할까 

이혼으로 부부의 인연은 끝나더라도 부모로서의 책임은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더라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자녀와의 유대감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만나고 시간을 보내야 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상황이 바뀌면, 상대방이 친권이나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을 다시 조정하자는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상대의 요구가 불합리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하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방어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를 지키거나 과도한 양육비 부담을 막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친권변경 청구, 방어의 핵심은 ‘사유 반박’

이혼 후 친권변경을 청구하는 경우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동친권 상태에서 상대가 단독 친권을 요구하는 경우,

둘째, 상대가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가진 상태에서 다시 친권을 넘겨달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청구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박 논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단순히 “현재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기보다, 상대가 친권 변경을 청구한 이유가 실제로 합리적인지, 자녀 복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은 언제나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므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설득해야 방어가 가능합니다.

불리한 상황이라면 ‘조정’을 통해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라

상대방의 청구가 어느 정도 타당하더라도, 모든 권한을 잃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 친권을 인정하더라도, 양육비 부담을 줄이거나 면접교섭권을 강화하는 식으로 현실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조정은 결국 ‘서로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이므로, 상대에게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대신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현명하게 이끌면 재판보다 훨씬 빠르고 조용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전 배우자인 B씨와 3년 전 합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후 자녀들의 친권자를 공동으로 하였으나 이후 B씨가 공동친권자가 아닌 단독 친권 변경을 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하게 됨에 따라 이에 방어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A씨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자녀들의 친권을 주장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친권을 상대방에게 단독으로 양보한다고 하여도 자녀들을 자주 볼 수 있는 면접교섭은 충분한 기회를 열어두고자 하셨습니다. 또한 친권변경 청구를 하던 중 B씨가 의뢰인 A씨에게 과거 양육비까지도 청구를 한 상황이었기에 과거에 대한 미지급금을 반드시 정리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면접교섭 조건까지도 조정을 통해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새움의 조력

이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B씨와 조정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청구된 과거 지급금을 1/3으로 감액하며 이를 21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조건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분할하는 과정에서 미래의 지급에 대한 부담까지 낮출 수 있었는데요 소액이라고 할 수 있는 20만원으로 금액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2명이었기 때문에 2명이 모두 미성년인 시기에는 30만원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1명만 미성년이 되는 경우 장래 지급금을 50만 원으로 올리는 촘촘한 조건을 세워 조정을 성공, 이후에 다시금 증액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건을 마련하였습니다.

A씨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면접교섭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요. 비록 A씨가 상대방의 단독 친권으로 친권변경을 한다고 하여도 계속해서 자녀들과 유대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력을 더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결과 무사히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합의와 조정,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이유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 문제는 감정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분야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같더라도, 현실적인 여건이나 자녀의 환경, 교육비 부담 등에서는 생각이 달라 갈등이 깊어집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상대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것은 오히려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서둘다 불리한 조항을 넣게 되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경험이 풍부한 이혼, 가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상대방의 논리를 파악해 반박 자료를 정리하고,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돌발 상황에도 침착하게 대응해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현명한 방어가 자녀와의 관계를 지킨다

친권변경이나 양육비, 면접교섭 문제는 단순히 “이길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로서 어떤 관계를 이어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불리한 요구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방어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을 통해 현실적인 조건을 이끌어내고, 자녀와의 관계를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친권·양육비·면접교섭 분쟁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통해 의뢰인의 삶을 지켜왔습니다. 갈등이 발생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조기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녀의 복리와 부모로서의 권리를 함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