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및위자료│연대보증 채무 해소 + 위자료 상계로 분쟁 종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은 남편이 제기한 이혼 청구에 반소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며,

특히 신용카드 채무와 차량 할부금 등의 연대보증 문제로 인해 장기적인 채무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1,000만 원을 요구하며 차량 양도까지 주장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연대보증 채무 분리 명문화
: 본 법무법인은 조정서에 ‘연대보증 해소 의무’를 명시하여, 향후 의뢰인에게 채권추심이 오지 않도록 방지했습니다.

☑ 위자료 상계 방식으로 정리
: 쌍방 위자료 청구는 상계처리되었고, 차량 양도 및 보증금 분할만 남기고 나머지 금전 청구는 전면 철회되었습니다.

3. 결과

• 이혼 성립

• 연대보증 의무 해소 명문화

• 보증금 5,000만 원 중 4,500만 원 수령

• 차량은 상대방 소유로 정리

 

향후 신용 문제로 확산될 수 있는 연대보증 채무를 정리하고, 실질적인 재산 확보를 이끌어낸 조정 성공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 「민법」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