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 불기소 성공 사례 

공무원 성범죄 준강간 무혐의 불기소 및 무고 역고소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공무원 범죄 및 징계 대응 조력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한중앙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오늘은 연인 관계에서 자주 문제되는

‘묵시적 동의’와 ‘부작위에 의한 동의’가

핵심 쟁점이었던 준강간 사건에서,

​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현직 지방직 7급 공무원인 의뢰인은

​

과거 연인 관계였던 여성으로부터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두 사람은 장기간 연애하며

자연스러운 관계를 유지했지만,

​

결별 후 상대방이

“만취 상태에서 성관계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

문제는 실제 사건 당시

명시적인 거부나 저항이 없었고,

​

이후에도 두 사람은 평소와 다름없이

연락과 만남을 이어갔다는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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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기소의견 송치…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이 중요했다

경찰은 사건을 단순히 “수면 중 혹은 만취 상태

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로 판단해,

​

추가 조사 없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

이 때 의뢰인의 직장인 시청에도 기소의견으로

의뢰인이 송치되었다는 사실이 통보되었고

​

의뢰인은 그 즉시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이 사건이 단순한 피해자 진술에 의존한

불완전한 판단임을 지적하며,

​

검찰 단계에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저희는 우선 ‘동의의 법리’를 중심으로

접근했습니다.

​

​

대법원은 성적 행위에서의 동의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며,

​

상대방의 태도나 반복된 관계의 맥락 속에서

묵시적·사후적 동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의뢰인의 사건 역시 당시 관계가

상호 신뢰 속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

이후에도 피해자라 주장하는 상대방이

아무런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법리가 충분히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묵시적 동의’와 ‘항거불능’의

경계, 그 법리적 핵심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

단순히 술에 취해 있거나,

피로로 잠든 상태만으로는

법적 항거불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의학적 견해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

“항거불능 상태는

단순한 취기나 졸음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 표현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

​

여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수면 중 행위’가

실제로는 명확한 거부 없이 이뤄졌고,

​

이후에도 일상적인 교제를 이어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주변 진술 등을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는

정황으로 평가되었고,

​

검찰은 ‘항거불능 상태 이용’이라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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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결론: “항거불능 이용 증거 부족”, 무혐의 불기소 결정

결국 검찰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들을 받아들였습니다.

​

검찰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또한 낮다”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그리고 이 불기소 처분을 근거로

지방직 공무원인 의뢰인에게 진행되던

징계절차 역시 즉시 중단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중요했던 점은,

단순히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

그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 정황증거와

법리적 근거를 치밀하게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감정적인 대응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의 구조를 해석하고,

법이 요구하는 요건 하나하나를 입증해 나가야만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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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 무고 역고소 진행 중

저희는 의뢰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짓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라 주장한 상대방이 결별 후

허위 내용으로 고소를 제기해 의뢰인을

사회적으로 매도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신속히

상대방을 무고죄로 역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

제출된 자료들과 객관적 정황이

배치된다는 점을 인정하며

​

무고 혐의에 대해 별도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무혐의 처분 이후

무고 대응까지 이어지는 절차는,

​

단순히 피의자 입장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

사회적 명예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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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후 감정적 고소,

초기 대응이 승패를 가른다

이 사건은 연인 관계에서의 성적 행위가

훗날 ‘범죄’로 왜곡되는 사례의 전형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시에는 문제 없었는데, 왜 나중에 고소를 당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십니다.

​

그 이유는 대부분 감정적 결별 이후 상대방이 법적 절차를 보복 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첫 조사 단계에서 진술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결정적입니다.

​

실무적으로는 참고인, 피의자 신분일 때

“술을 마시고 고소인과 성관계를 했다”

라고만 진술할 경우

​

경찰은 자동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행위’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진술 과정에서

행위 전후의 대화, 태도, 관계의 지속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

그 부분을 변호사가 함께 정리해야

억울한 기소, 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공무원 범죄 및

공무원 징계 대응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24시간 주말 및 휴일 상담이 가능하며

유무선 상의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