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범죄 억울한 신고 대응법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와 진술만으로도

​

곧바로 조사나 징계 절차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빠르고 신중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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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번의 진술이

평생의 경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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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법적 절차에 맞추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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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직장 동료나 하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범죄 가해자로 억울하게 지목되었을

경우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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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범죄 가해자로 신고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먼저 직장 내 성범죄로 신고를 받았다는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대응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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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인사팀이나 감사팀에서

연락을 받게 되면,

​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즉흥적으로 해명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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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는

상대방의 주관적 진술이

큰 영향을 미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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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기억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복기하고

​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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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메신저 대화, 이메일, CCTV 영상 등은

모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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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조사 단계

또한 사내 조사 단계에서

‘무조건 사과부터 하라’는 주변의 조언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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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더라도,

사과를 한 행위 자체가 사실상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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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명이나 진술을 하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향후 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

어떤 부분에서 법적으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을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

특히 회사의 징계 절차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

두 절차의 연계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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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있었다 vs 성범죄에 해당한다

사내 조사에서 진술할 때는

‘사건이 있었다’와

‘그 행위가 성범죄로 볼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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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회식 자리에서 손을 잡았다거나

어깨에 손을 올린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

✅그 당시 상대방이 이를 불쾌하게 느꼈는지,

​

✅사회통념상 성적 의도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

예컨대 업무상 친밀감 표현이 과장되거나

오해되어 성추행 등으로 지목된 경우라면,

​

이를 뒷받침할 동료의 진술이나 당시 분위기를

증명할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

형사 절차로 진행될 경우

사안이 형사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전에

진술의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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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는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가

수사의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에,

​

본인이 억울하다면 확실히 부인하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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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그런 일 없었다”고 반복하기보다,

구체적인 시간, 장소, 대화 내용, 주변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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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다면 대화 당시의 메신저 기록,

회식 참석자 명단, CCTV 위치 등을

함께 제시하여 사실관계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만약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회사 내에서 영향력이 있거나,

​

이미 인사팀에 유리한 진술을

여러 번 한 상태 라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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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수사기관에 탄원서나 진정서를 제출하기보다, 객관적인 증거 수집에 집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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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회식 당시 같은 자리에 있던 동료에게 ‘그날 분위기가 어땠는지’ 진술서를 받아두거나,

​

업무상 대화 내용이 성적인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업무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언론 보도나

온라인 상 명예훼손 대응

억울한 피의자로 지목되었을 때는

언론 보도나 회사 내 소문이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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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점에서는 명예훼손이나 인사 불이익이

뒤따르기 때문에, 사내 게시판이나 SNS 등에

해명글을 올리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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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위는 2차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보복성 행위’로 문제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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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인의 입장을 공적으로 밝히는 것은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서 형태로만 하거나, 공식 조사 절차에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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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대응의 중요성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은

종국적으로 ‘혐의 없음’이 결정되더라도

명예가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초반 단계에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보다

​

‘왜 그런 오해가 생겼는지’를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오해할 만한 행동이 있었다면

경위를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

수사기관과 회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 중심으로 소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조사가 길어지거나 언론 보도로 확산될 경우에는

명예훼손 대응이 필요할 수 있으며,

​

피해자 측이 허위 내용을 유포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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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응 시기는 신중히 판단하고

변호사와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결국 억울한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의 핵심은

‘초기 대응’입니다.

​

처음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한 사람은

대부분 불기소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 내 성범죄는

명확한 물적 증거가 드문 경우가 많아,

​

진술의 일관성과 논리성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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