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딥페이크 사건 불처분 사례 

소년법전문변호사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 불처분 결정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소년법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딥페이크 영상 사건’과 관련하여,

​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력을 통해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최근 들어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AI 합성 이미지’나

‘딥페이크 영상’이 하나의 장난처럼 소비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디지털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학생 본인과 부모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그러한 위험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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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장난 vs 중대한 범죄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친구들과 SNS를 통해

떠도는 재미있는 이미지를 공유하던 중,

​

같은 반 여자 동급생의 얼굴 사진을

AI 합성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

외설적인 이미지로 만들어

단체 채팅방에 잠시 올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행위가 발각되면서 학교와 피해 학생 측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고,

​

경찰에도 사건이 접수되어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입건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해당 사건이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짧은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중대한 범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찰 입건과 별개로

학교에서도 즉시 학폭위를 열어

​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안으로

중징계를 검토할 정도로

사태는 심각하게 번졌습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혹시나 전과기록이 남거나

퇴학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었고,

​

의뢰인 역시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미래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

​

​

학폭위 단계에서

사실관계 명확화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사건 초기부터 학폭위 단계에 개입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

우선 의뢰인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성착취물 제작 범죄’가 아닌,

​

‘허위영상물 제작 범죄’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합성된 이미지 속 피해 학생의 얼굴은

일부만 사용되어 원본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

​

✅공유 범위가 단체 채팅방 내

일부 친구로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그 결과,

학폭위에서는 당초 논의되던 강제전학이나

퇴학 조치 대신 ‘학급 교체’라는

비교적 경미한 조치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 사안으로

학폭위가 열릴 경우 초기 단계에서

법률전문가의 개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수사 단계 대응 -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 피력

학폭위 이후 경찰 수사에서도

저희는 일관된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문, 부모의 보호·감독 계획서,

담임교사의 선도 의견서 등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

특히 저희는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부모가 강력한 보호능력과 지도 의지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년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처벌 여부’가 아니라

‘재범 방지 가능성’에 있습니다.

​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형벌이 아니라 교화”라는 원칙 아래,

​

형사처벌보다는 교육과 보호를 통한

재사회화가 더 적절하다는 논리를

세심하게 구성했습니다.

​

사안은 검찰로 송치 되었고,

검사는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진행하지 않고

소년부로 송치하였습니다.

​

이는 형사절차상 매우 중요한 분기점으로,

사안의 중대성보다 소년의 교화 가능성이 인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소년부 단계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선처 탄원 확보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사건이 소년부에 회부된 이후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와 충분히 소통하며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했고,

​

피해자 측에서도 “아이의 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

이와 함께 저희는 재판부에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에서 비롯된 미숙한 행동이며,

보호자 감독하에 재범 가능성이 전혀 없다”

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학교생활기록부와 담임교사의 의견서,

심리상담 결과 등을 모두 첨부해

​

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러한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는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

사실상 무혐의에 준하는 결과입니다.

​

​

​

불처분 결정의 의미

성범죄 사안에서 불처분 결정은

‘행위의 경중보다 소년의 반성과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평가했다는 뜻입니다.

만약 사건 초기에 변호사의 개입 없이

학폭위와 수사단계가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

⚠️의뢰인에게는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거나

학교에서 퇴학 조치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초동단계부터 학폭위, 경찰, 검찰, 소년부

단계까지 전 과정을 세밀하게 관리하며,

​

사실관계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선도계획을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미성년자의 일시적 실수가

평생의 낙인으로 이어지는 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

​

딥페이크 사건은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법적 판단 기준도 점점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

청소년의 장난이라 하더라도 세부 정황에 따라

‘불촬물 유포’나 ‘성착취물 제작’ 등

중대한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결론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

행위의 고의성·유포 범위·피해 회복 노력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

이번 사례처럼 불처분이나 심리불개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처벌보다 교화와 보호를 중심으로 한 접근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법원이 인정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은 장난에 불과한 사안도

전후 정황에 따라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

적절한 대응이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한 사례입니다.

청소년 사건은 무엇보다

‘보호자와 법률대리인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소년법 전문 로펌으로서

사건 초기부터 학교, 경찰, 검찰, 법원 단계까지

​

전 과정에 걸쳐 전략적으로 대응하며

수많은 청소년들의 미래를 지켜왔습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성착취물 제작

등 미성년자가 연루된 사건이라면

무엇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미성년자 디지털성범죄 사건 해결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주말 및 휴일 상담이 가능하며

유무선 상의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