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민등록증 위조 처벌 수위 

📝목차

1. 청소년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했다면

2.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했다면

3. 청소년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4. 소년보호재판의 핵심은 ‘반성’과 ‘환경’

5.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소년법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요즘 청소년 사이에서는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빌려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술이나 담배를 사거나,

유흥시설에 출입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

⚠️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장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법적으로는 공문서 관련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했다면

청소년이 스스로 주민등록증을

만들거나 수정했다면

‘공문서 위조 또는 변조죄’가

적용됩니다.

​

성인의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는 행위는

‘공문서 위조죄’

​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는 행위는

‘공문서 변조죄’에 해당합니다.

​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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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은

국가가 발급하는 증명서이기 때문에,

이를 조작하는 것은

사회적 신뢰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

⚡

특히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면’

이미 범죄가 성립됩니다.

즉, 만들어 보기만 해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했다면

직접 위조하지 않고,

이미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구입해 사용했다면

‘위조공문서 행사죄’가 적용됩니다.

​

이 경우에도

위조를 실제로 한 사람과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

또한 타인의

진짜 주민등록증을 빌려 사용한 경우에는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합니다.

​

이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 작성한 문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결국 위조된 신분증이든,

다른 사람의 신분증이든

본인이 아닌 사람의 신분증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모두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

청소년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많은 청소년들이 오해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는 않지만,

학교생활기록이나 입시·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특히 위조 신분증 사건은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영업장에 행정처분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 보기 때문에

무거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위조를 전문적으로 의뢰하거나,

과거 공문서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소년보호재판의 핵심은

‘반성’과 ‘환경’

청소년이

공문서 위조나 부정행사 혐의로

조사를 받을 경우

사건은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

이때 법원은

사실관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

‘소년의 반성 정도’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가정환경’

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 자료로 반성과 변화의 의지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담임교사 의견서,

보호자 탄원서,

상담기록 등

이 좋은 예시가 됩니다.

부모가 무조건

자녀를 감싸는 태도를 보이면

오히려 재판부는

​

‘가정에서 교화가 어렵다’고 판단해

더 무거운 처분을 내릴 수도 있으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

소년보호재판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교화와 재사회화를 위한 절차입니다.

​

하지만 동시에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재판이기도 하므로,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청소년 공문서 위조 및

신분증 사용 사건에서

불처분 결정이나 낮은 처분을 이끌어낸

다수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 만큼,

초기 단계부터 소년사건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