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계약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부동산 이중계약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중계약사기는 피해 규모가 크고 회복이 어려운 중대한 범죄입니다.

계약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임대인이나 매도인의 고의적인 속임수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는 자금난으로 인한 중복계약·허위계약 사기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중계약사기란 같은 부동산을 두 명 이상의 사람에게 중복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임대차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같은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매매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파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해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해 심각한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중계약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으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더라도,
가해자가 이미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했다면 실질적인 회복은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금전적 이익을 얻는 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최소 3년 이상 징역형,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할 정도로 처벌이 무겁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피의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아,
형사고소는 단순한 처벌 절차를 넘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계약서 원본, 계좌 내역, 문자·통화 녹취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형사고소와 동시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절차가 바로 가압류 신청입니다.

가압류는 소송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제도입니다.

가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장치로,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가압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채권이 존재한다는 객관적 근거와 신속한 보호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법리 소명이 부족하면 기각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는 가압류 대상 재산 조사, 신청서 작성, 법적 근거 정리 등 전 과정을 조력합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처벌과 합의를 이끌어내더라도,
피해금 전액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필요합니다.

형사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사실과 고의성을 다시 입증할 부담이 줄어들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병행함으로써
① 가해자 처벌, ② 합의 유도, ③ 손해배상 확보까지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이중계약사기는 신속한 대응이 생명입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가해자는 재산을 은닉하고, 피해 회복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형사고소와 가압류 절차를 병행하고,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피해 최소화의 핵심입니다.

부동산·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운다면
피해금 회수와 법적 구제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제이엘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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