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숙려기간 중 외도, 바로 소송 전환 가능한가요? 🤷‍♂️

진동환 변호사

“저는 진지하게 협의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 사람, 숙려기간 중에 딴 사람 만나고 있었어요.”

“너무 충격이라 잠도 안 오고… 그냥 당장 소송으로 가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이혼을 고민하고 협의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상대방의 외도를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바로 소송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이혼 합의가 무효가 되지는 않을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혼숙려기간 중 외도가 확인되었을 때의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이는 ‘충동적 이혼을 막기 위한 제도’이며, 협의이혼에만 해당됩니다. 즉, 재판상 이혼(소송이혼)을 원하신다면 숙려기간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숙려기간 중 상대방의 외도가 확인되었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중단하고 바로 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맡은 사건 중에도 숙려기간 중 외도가 확인되어 협의 절차를 취소하고 소송으로 전환한 후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의심이나 문자 몇 개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수준의 외도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통해 정서적 또는 육체적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도가 확인되었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합법적인 증거 수집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외도가 명백히 드러났다면 원만한 합의보다 소송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감정적으로 화해를 시도하는 것보다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편이 결과적으로 경제적·법적 이익이 큽니다.

외도는 대표적인 위자료 청구 사유입니다. 위자료의 금액은 다음 요소를 종합해 산정됩니다.

또한 외도한 배우자는 재산분할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실제 사건 중에서도, 외도 사실이 입증되면서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가 절반 이하로 감액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숙려기간 중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 흐름을 명확히 정리하면 법원에서도 논리적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당연히 마무리될 거라 생각했지만, 상대방의 외도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면 이제는 감정보다 법과 전략으로 대응할 때입니다.

숙려기간은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단단하게 계속되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증거부터 전략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해드리겠습니다.

부산형사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 법률사무소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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