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소송에서 아버지가 친권·양육권 모두 확보🧑‍⚖️‼️ 

“이혼하면 아이는 무조건 엄마가 키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이가 어린 경우, 일반적으로 어머니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나 성별보다 ‘아이의 복리(행복과 안정)’를 최우선으로 봅니다. 즉, 상황에 따라 아버지에게도 친권과 양육권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아버지가 끝까지 다투어 결국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 현실적인 법적 방향을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 사건 개요 – “아이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이었습니다. 배우자와의 갈등 끝에 아내가 집을 나간 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이미 아이가 의뢰인과 함께 생활 중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은 나눌 수 있지만, 아이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고,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W를 찾아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 핵심 쟁점 – 유아인도 사전처분에서 막아야 했다

아내 측은 본안 재판 전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하며 “남편의 폭력으로 집을 떠났을 뿐, 아이를 돌볼 의지는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 단계에서 불리한 결정을 받는다면, 이후 본 재판에서도 양육권을 잃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인으로서 현 상황 유지의 필요성과 아내의 주장 반박에 집중했습니다.

• 아내가 떠난 것은 남편의 폭력이 아닌 스스로의 선택이었음을 입증

• 현재 아이가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강조

• 양육 환경을 갑자기 바꾸는 것은 자녀의 정서에 해롭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

그 결과, 법원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며의뢰인이 계속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 본 소송 – “아버지에게 친권·양육권 모두 인정”

1차 관문을 통과했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본 소송에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양육권을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재판부가 중요하게 보는 요소에 맞춰 전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1️⃣ 양육 계획서 제출 – 아이의 생활·교육·건강 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양육 환경의 안정성 강조 – 아이가 현재 환경에서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점 입증
3️⃣ 아내의 책임 부각 – 아이를 자발적으로 두고 떠난 사실과 양육 회피 정황 제시

결국 법원은 남편(의뢰인)에게 친권과 양육권 모두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까지 인정했습니다.

💡 정리하며 – “아버지도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성별’보다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성공적인 친권·양육권 소송을 위해서는 다음이 중요합니다.
✅ 현재 자녀가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환경을 유지할 것
✅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양육 계획을 제시할 것
✅ 상대방의 부적절한 양육 태도를 증거로 입증할 것
✅ 법원이 중시하는 판단 기준(정서적 안정·일상환경)을 정확히 파악할 것

저 진동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 대한변협 인증 가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부산가정법원에서 수많은 친권·양육권 사건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자녀를 직접 키우고자 하는 아버지라면, 감정이 아닌 법적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W는 처음 상담부터 판결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책임지고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