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등 이용협박 기소유예 성공사례 

• 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교제 당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함.

• 변론 방향 설정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사정, 동종 전력이 없는 사정, 피해자와 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사정,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사정 등을 정상참작의 요소로 주장함.

• 결과

  위에서 주장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분이 기소유예로 결정됨.

前 법무법인 법여울(서울) - 건설, 부동산 소송 등 민사소송, 행정소송 담당.

前 법무법인 시내(대구) - 민사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담당.

前 경찰청/국가수사본부 - 수사관, 수사팀장,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 대구경찰청 언론보도 중요사건 법률 자문 TF 역임.

변호사 자격 취득 후 11년 간 민사소송, 행정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수사실무, 영장실무, 수사자문을 모두 경험한

문민욱 변호사만의 특별한 경험과 전문성.

성공사례 다수 보유.

압도적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