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등 항소심 감형 성공사례 

• 개요

  의뢰인은 아내를 폭행하고,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함으로써 공무집행방해하여 1심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음.

• 변론 방향 설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사정, 술을 먹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사정,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해 가족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사정,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 실형 전과가 없었던 사정 등의 양형조건들을 근거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함을 주장함.

• 결과

  양형조건을 종합한 결과,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감형하는 판결을 함.

前 법무법인 법여울(서울) - 건설, 부동산 소송 등 민사소송, 행정소송 담당.

前 법무법인 시내(대구) - 민사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담당.

前 경찰청/국가수사본부 - 수사관, 수사팀장,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 대구경찰청 언론보도 중요사건 법률 자문 TF 역임.

변호사 자격 취득 후 11년 간 민사소송, 행정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수사실무, 영장실무, 수사자문을 모두 경험한

문민욱 변호사만의 특별한 경험과 전문성.

성공사례 다수 보유.

압도적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