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혼인 중 출생자녀, 불합리한 법적 부담 해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인 명의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가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아내의 혼외관계에서 출생한 아이라는 점을 확인하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혼인 중 출생 추정: 민법 제844조에 따라 혼인 중 출생자는 남편의 자로 추정되는 점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 유전자 검사 진행: 의뢰인과 자녀 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아내 진술 및 정황 증거 제출: 아내 역시 다른 남성과의 관계에서 출산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출산 시점 전후의 교제 내역, 경제적 지원 여부 등도 증거로 보강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혼인 중 출생 추정을 배척하고, 원고(의뢰인)와 자녀 간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합리한 법적 부담에서 벗어났고, 상속 및 부양 문제에서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문개정 2017. 10. 31.]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에 의하여 2015. 4. 30.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