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 및 협박죄에 대한 ‘혐의 없음’ 결정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30대 남성)은 미성년자인 B(10대 후반)과 SNS 어플을 통해 서로의 성적 취향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합의 하에 만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 당일, B가 일방적으로 만남을 취소하고 차단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A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B는 “다른 사람을 사칭해 장난을 쳤다”는 식으로 대응하였고, A는 이에 대해 분노하여 감정적인 표현들을 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A는 ‘성착취물 제작 및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A가 미성년자인 B와의 대화 과정에서 성착취물 제작을 의도했는지, 그리고 ② 대화 내용이 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성격상 전자기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였고, 메신저 기록 등에 대한 정밀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3. 변호사의 전략

변호인은 초기 대응부터 압수수색 과정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우선, 대화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며, 그것이 협박의 의도나 성착취 목적이 아닌, 상황에 대한 불만 표출 혹은 감정적 표현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A가 B에게 성착취물을 요구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신뢰를 얻기 위해, A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증거인멸이나 회피 없이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하였고, 사실관계에 대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였습니다.

더불어, B 및 그 부모와의 대화 채널을 열고,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합의를 진행함으로써 사건의 감정적 요소도 완화시켰습니다.

4. 결과

변호인의 논리적 대응과 의뢰인의 성실한 협조 덕분에, 수사기관은 A가 성착취물 제작이나 협박을 의도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만약 A가 초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증거를 숨기려 했다면, 단순한 오해가 중대한 성범죄로 비화될 위험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확한 사실관계의 제시와 일관된 법리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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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