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ㆍ무고] 보복성 아동학대 고소, 무고죄 맞고소 가능한가요?

김동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스포츠 지도자나 교사, 아동을 돌보는 직업군에서는

작은 오해도 곧바로 아동학대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갈등이나 경쟁 관계에서 보복성 고소가 제기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근거 없는 아동학대 고소에 대응하는 방법과,

이후 무고죄 맞고소 절차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한 학원 감독님이 학부모 4명으로부터 동시에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소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학원에서 시작된 보복성 고소라는 점이 명백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사건이 검찰까지 넘어갔고, 해당 감독님은 무고죄 맞고소를 강력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지금 당장 무고죄로 맞고소를 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먼저 아동학대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1순위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야만 상대방의 고소가 허위였음을 입증할 수 있고,

무고죄 고소의 설득력이 커집니다.

Q2. 아동학대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이런 자료들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주장의 신빙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Q3.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무혐의가 확정되면.

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역시 증거와 법리적 구조가 잘 갖추어져야 하므로 변호사의 전략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Q4. 지금 시점에서 가장 현명한 대응은 무엇인가요?

✔️ 현재는 감정적 맞대응보다 아동학대 방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초기 수사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무혐의 여부가 갈리므로,

이때부터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아동학대 혐의, 보복성 고소, 무고죄 맞고소까지… 혼자 대응하기에는 부담이 크실 수 있습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비밀이 보장되는 안전한 상담

✔️ 현실적인 법적 전략 제안

✔️ 당사자의 입장을 공감하며 법률 분석을 결합한 맞춤 조언

을 통해 의뢰인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직접 1:1 상담을 진행하여,

수사 단계부터 무고죄 고소까지 안정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