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죄,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혐의 : 업무상과실치상죄 고소 → 결과 : ‘사건 조기 검찰 송치’ 판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업무 수행 중 동료와의 과정에서

불의의 충돌로 인해 팔이 꺾이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고,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에 따른 피해라 판단되어

동료를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 진행이 지연되면서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구제가

늦어지고 있다는 불안감을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 검사출신 & 형사전문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1. 변호인의견서 제출

- 변호인은 사건의 법리적 쟁점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상세히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총 5회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피해 상황을 소홀히 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사건의 무게를 강조했습니다.

2. 수사 지연에 대한 대응

- 사건 처리 속도가 지연되자 변호인은 언론에 제보하여 사건이 단순히 내부에서 지연되는 사안이 아님을 알렸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조속히 사건이 송치되도록 압박을 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기간 지연되던 사건은 ‘조기에 검찰에 송치’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검찰에서 최종 처분을 앞두고 있으며,

변호인은 피해자의 권익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할 계획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 이렇게 대응하세요

일상생활이나 직장 내 사고 중에는 단순 실수가 아닌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업무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이 범죄는 의도적인 폭행이 없어도 과실의 결과가 크면 형사사건으로 발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고의는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언제 성립될까요?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업무’란 직업적·사회적 지위에서 통상 요구되는 행위를 의미하며,
유상·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됩니다.

즉, 회사 업무, 전문직 활동, 공무 수행 중의 실수도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떤 요건이 충족돼야 성립하나요?

① 업무의 존재
가해자가 특정한 업무나 직무를 수행 중이어야 합니다.

② 주의의무 위반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가 요구되는 업무에서 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인정됩니다.

③ 상해 발생
피해자에게 단순 타박상 이상의 신체적 손상이 있어야 합니다.

④ 인과관계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사고 당시의 상황과 예측 가능한 위험 여부

•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후유장해 여부

• 가해자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안전규칙 준수 등)

• 사고 후 태도(사과, 피해 회복 노력, 합의 여부 등)

이 중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① 고소 제기
피해자는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수사 진행
경찰은 사고 경위와 업무 특성을 조사하고, 필요시 전문 감정을 진행합니다.

③ 검찰 송치 및 처분
경찰 수사 후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며,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④ 재판 절차
법원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피고인의 과실 정도를 종합해 형을 선고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각각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피해자는 진단서, 사고 경위서,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상해와 원인 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해자는 고의가 아닌 과실임을 주장하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이 명확하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진심 어린 사과가 중요하며, 사건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단순 실수라도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단순 부주의라도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든 가해자든 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증거 정리, 합의 전략, 법리 검토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초기 대응의 방향이 곧 사건 결과를 결정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