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증거 없는 경우 대처법 

📝목차

1. 때리지 않아도 학교폭력?

2. 증거가 없을 때

3. 학교폭력 초기대응과 준비

4. 학교와 심의위원회의 조사 및 조치

5. 학폭변호사의 실무적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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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학폭변호사 조기현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뒷담화, 따돌림, 소문 등은

그 특성상 직접적인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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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가해사실을 부인하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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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도

학교폭력예방법상

명백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대응이 가능합니다.

증거가 없는 학교폭력, 신고할 수 있을지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리지 않아도 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뒷담화와 소문은 명예훼손·모욕에,

따돌림은 직접적으로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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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없을 때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학생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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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피해학생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경우

이를 신빙성 있는 증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목격자의 진술, 간접증거 등을

확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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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간접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피해학생 진술

1)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2) 세부사항에 대한 일치

목격자 진술 확보 방법

1) 같은 반 학생들에 대한 면담

2) 익명 설문조사

3) 신고 시 목격자 명단 제출

간접증거 활용

1) 일기, 메모 등 기록물

2) 상담기록, 정신과 진료 기록 등

행동 변화에 대한 증거

1) 성적 하락

2) 결석 증가

3) 또래 관계 변화, 심리적 위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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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초기대응과 준비

학교폭력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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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증거로 활용될 수 있고,

추후 진술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기록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피해 사실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분명 신고와 대응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피해 사실의 기록화

피해 발생 일시, 장소, 구체적 내용을 상세히 기록

가능한 한 당일 또는 가까운 시일 내에 기록

감정과 느낌도 함께 기록

지속적으로 기록 유지

학교와 심의위원회의

조사 및 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학교의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1️⃣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을 면담하고,

2️⃣목격자 조사 및 설문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3️⃣관련 교사들을 면담하게 됩니다.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고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피해학생 측의 요청이 있거나

학교폭력 신고 및 보고가 있는 경우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소집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진술 절차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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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목격자 진술 확보나 추가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폭변호사의 조력이 있다면

요청이나 주장들을

더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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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의 실무적 조언

학교폭력은

발생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또한 여러 차례 진술을 반복하게 될 때

핵심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

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

또한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

실무적으로 학교에서 이를 지키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복잡하여

진술과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거나,

​

✔️학교 측의 대응이 미흡하여

신고를 망설이고 있는 상황인 경우,

​

✔️혹은 신고를 했지만

2차 가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든든한 내 편이 되어줄 변호사가 있는 것이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내죠.

뒷담화, 따돌림, 소문 등은

그 특성상 직접적인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학교폭력 유형입니다.

​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도

​

피해학생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목격자 진술, 일기나 상담 기록 등의 간접증거,

그리고 피해로 인한 행동 변화 등을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금 즉시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