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등 사업으로 기망당하였다는 이유로 물품대금을 잘못 지급했다는 이유로
가압류를 신청한 사례
그러나 위 처벌받은 사실 이후로 대금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처벌 기망과는
관련이 없다고 본 사례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종합법률사무소 노블
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해결사례
가압류/가처분
다단계판매 기망으로 인해 물품대금 지급으로 인한 가압류신청사례
기각
서****
조회수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