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그냥 안 하면 끝일까? 피의자를 위한 대응 가이드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단속 현장에서 경찰의 측정요구를 받으면 누구나 순간적으로 긴장합니다.

술을 조금만 마셨더라도 수치가 높게 나올까 두려워 “거부하면 증거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법원은 측정거부를 ‘수사방해 행위’로 보아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속 직후의 한순간 판단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음주측정거부란? ]

음주측정거부란 경찰의 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응해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입을 대지 않거나 숨을 약하게 불어 수치를 표시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측정기를 파손하거나 버티는 행위도 모두 포함됩니다.

현행법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없어도 경찰이 정황증거를 토대로 음주운전을 입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피의자 입장에서의 대처 ]

체포되었다면 즉시 진술을 중단하고 변호인 접견을 요청해야 합니다.

측정 거부 경위, 신체상 이유, 경찰 요구의 적법성 등을 메모로 남기고,

CCTV나 블랙박스 등 현장 영상 확보를 서둘러야 합니다.

술을 마신 직후가 아닌 시간차 운전이었다면 그 시점을 명확히 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할 점 ]

수사기관은 체취, 언행, 보행 상태 등으로 음주 여부를 추정하므로, 이에 대한 반박자료가 필요합니다.

재판에서는 측정요구 절차의 적법성과 거부의 고의성을 다투는 것이 핵심이며,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의 신빙성이 판결을 좌우합니다.

[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변호인은 측정요구 절차의 위법 여부, 불응의 정당한 사유, 고의성 부재를 근거로 무죄 또는 감경을 이끌어냅니다.

또한 초범은 벌금형 선처, 재범은 실형 면탈을 목표로 운전면허 구제 절차와 병행 대응합니다.

수사 초기 변호인 입회는 불리한 진술을 예방하고, 경찰·검찰 단계에서 사건 방향을 조기에 바로잡는 핵심입니다.

[ 결론 ]

음주측정거부는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더 큰 잘못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수사기관의 요구가 부당했거나 불응의 사유가 정당했더라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실형 위험이 높습니다.

조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전략적 조력이 필요하며, 이는 결과를 바꾸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