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의 성관계, ‘합의’였을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명시적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준강간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나 의식이 흐린 상황에서 발생한 성관계는 합의 여부 판단이 어려워,

피의자는 신중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준강간죄란? ]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대표적으로 술에 취해 의식을 잃거나 수면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형사상 강간죄와 동일한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피의자 입장에서의 대처 ]

수사 초기에는 성관계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화 내용, 목격자 진술, CCTV, 숙박업소 출입기록 등이 중요하며,

피해자와의 관계 및 당시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감정적 해명보다 사실관계 중심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과 신빙성을 기준으로 기소 의견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피해자의 음주 정도, 자발적 행동, 성관계 전후 대화 내용 등을 세밀히 재구성해 반박해야 합니다.

초반 진술이 불리하게 기록되면 재판에서도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변호인의 진술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1.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 설정과 불구속수사 확보

2. 피해자 진술과의 모순점을 찾아 혐의 축소를 위한 증거 구성

3. 진술서·탄원서·증거제출의 시기와 형식 조율을 통한 방어전략 수립

[ 결론 ]

준강간 혐의는 단 한 번의 술자리, 단 한 차례의 진술로도 인생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억울함을 주장하기 전에 먼저 사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수사기관의 질문 의도를 읽지 못한 채 답변하면 불리한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당시 정황, 음주 정도, 대화 내용, 피해자의 반응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증거화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불기소나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감정적인 해명보다는 전문가의 전략적 조력이 피의자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