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중 몰카 피해, 집행유예 3년 선고 받아낸 사건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 의뢰인과 가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술을 마시고 가해자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성관계 도중 가해자의 휴대폰이 의뢰인의 음부를 향해 있는 것을 보고 즉시 가해자에게 따져 물어 바로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음성 녹음을 켰고, 가해자는 “찍은건 정말 미안하다”라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 하지만 의뢰인은 가해자가 영상을 삭제했더라도 다른 전자기기에 자동 동기화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포렌식을 통해 영상을 영구적으로 삭제하고자 고소를 결심하고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 이 사건의 자세한 형사 수사단계 진행상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01276

심앤이의 역할

1. 사건 진행에 앞서

- 가해자의 전자기기를 포렌식한 결과,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한 수사기관은 가해자에게 카메라이용촬영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앤이는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는 의뢰인의 상황이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되게 하고, 가해자가 반드시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피해자 의사 전달

- 우선 심앤이는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의뢰인을 대신하여 공판기일 및 선고기일에 출석해 재판을 청취하고 사건의 진행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수사단계 내내 거짓말을 하며 촬영사실을 부인하던 가해자는 첫 공판기일 돌연 태도를 바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선고기일을 넉넉하게 잡아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 이에 맞서 심앤이는 피해자는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사회에 나와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지금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전달하고 합의 의사가 없으니 최대한의 엄중한 처벌을 요청 드렸습니다.

3. 엄벌을 탄원하는 변호사 의견서 제출

- 심앤이는 ①가해자가 경찰조사에서 ‘촬영하지 않았다’ ‘촬영시간이 3초에 불과하다’ 등 범행 사실을 숨기고 축소하기 위해 진술을 바꿔가며 수사를 방해한 점을 들어 가해자의 죄질이 불량하고, ②가해자는 고소된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직장에 불시에 찾아가고, 전화를 하며 2차 가해를했으며, ③가해자가 뒤늦게 자백하였으나 이는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닌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태도에 불과하고, ④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피력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감형목적 공탁을 방어하는 피해자 엄벌탄원서 제출

- 가해자는 민사소송에서 인용되는 금액의 절반도 안되는 약소한 금액으로 단 한 차례 합의를 제안하고 이후 연락이 없다가 선고 직전 일방적으로 500만 원을 공탁하여 감형을 노린 보여주기 식 반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 심앤이는 공탁사실을 확인하자 마자 즉시 재판부에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피해자 의사에 반한 공탁을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공탁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임을 지적하는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재판부가 선고 전 최종적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①사건 이후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데, 가해자는 평범한 일상을 즐기는 SNS 게시물을 올리며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②진정한 피해회복은 가해자의 범행에 대한 유죄선고 뿐이라는 점을 탄원서에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결과

- 최종적으로 가해자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선고받았고, 불법촬영한 가해자의 휴대폰은 몰수처분 되었습니다.

- 오늘의 사례는 부가형까지 꼼꼼하게 붙은 판결이 선고되어 피해자의 진심 어린 탄원 의사가 재판부에 온전히 전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동종 카촬 피해 사건들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심앤이는 수사단계부터 재판단계까지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이끌어가며 진정한 반성이 없는 가해자에게 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오늘의 사례와 비슷한 피해를 겪고 혼자 고통받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주저 말고 심앤이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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