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폭행 혐의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녀의 결혼 축하 자리에서 술을 마시다 만취하여 길거리에서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를 본 목격자들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의뢰인을 구조하려 했으나, 의뢰인은 소방대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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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의뢰인은 자신의 딸과 같은 직업을 가진 소방대원들에게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깊이 반성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이미 근무지를 떠난 상황에서 합의 방법을 찾기 어려워,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

의뢰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당시 소속된 소방서를 이미 떠난 상태여서 연락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재판부를 통해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의뢰인의 사과 의사와 반성의 태도를 정중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진정성 있는 접근을 통해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정 중 재판부가 참작할 만한 요소들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이 생애 첫 형사처벌 대상일 만큼 평소 성실히 살아온 초범이며, 중대한 처벌이 내려질 경우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그에 소속된 직원들의 생계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심장 질환 등 지병을 앓고 있어, 회사 운영과 생계 유지에도 건강상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뢰인의 주변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받은 진심 어린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였습니다. 이들 탄원서에는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생활태도와 이번 사건에 대한 깊은 반성이 잘 나타나 있었으며, 재판부에 의뢰인의 진정성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론

이와 같은 변호 전략을 통해 의뢰인은 벌금 300만원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중형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와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치밀한 변론 덕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