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과 법률대리인의 중요성 



술자리를 마치고 '조금만 운전하면 집이니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술을 마시고 단 1m만 운전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생계와도 직결될 수 있는

범죄행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출근길이나 낮 시간대까지

단속 시간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지금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음주단속이 이루어진 후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과 관련하여 사건 발생

초기 변호사 선임부터 고민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성립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일 때입니다.

기준 수치를 초과하게 될 경우 음주운전이 성립되고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 또한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0.05% 이상이었으나

사회적 인식 개선으로 수치가 낮아졌으며

처벌 또한 엄격해졌습니다.

- 0.03% 이상 0.08% 미만일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0.08% 이상 0.2% 미만일 때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2% 이상일 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곤란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술을 마신 상태라서 사고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경우 절적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여 처벌받지 않는 것도 어렵습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될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음주운전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고 진술이 일관되며 반성문이나

생활기록이 충실하게 정리되어 있는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다양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대응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나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음주운전 재범자일 때입니다.

음주운전은 두 번째 적발부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고, 혈중알코올 농도와

무관하게 형이 가중됩니다.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감형 전략을 세워야만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할 때입니다. 보

험처리로 종결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형사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을때 보다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감정이 개입되거나 요구 수준이

과도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불리한 진술이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술을 마셨지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와

같은 진술은 법적으로 음주운전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경우

간과하기 쉽지만 법률대리인은

이러한 진술의 의미를 재해석하여 사건에

불리한 기록이 남지 않도록 정리해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도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0.2%를 넘어서는 수치는 '조금 마셨다'는

해명만으로는 감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음주상태에서

주행한 거리, 인적·물적 피해의 발생 여부 등의

객관적인 사정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분이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에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도중 차량의 이동에

방해하지 않기 위해 5m 가량 운전을

하였다가 적발되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 주셨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차량의 블랙박스

기록과 CCTV 영상을 확보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방해를 우려하여 5m밖에

운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주행이 아니라 단순한

이동 주차였던 것으로 고의적인 문제가

아니었던 만큼 비난 가능이 낮다고

주장하여 구약식 처분으로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이렇게 법률대리인이 사건에 직접 개입하게

될 경우 경찰 조사 시 불리한 진술이 남지 않도록

설계할 수 있으며 직접 합의가 어려울 때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절차를 통하여 조율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 사고 역시

집행유예나 벌금형 감형을 유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면허 취소, 전과 기록,

직장 불이익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초기부터 올바르게

대응하신다면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현실에 맞는 전략적인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불안하거나 앞에서 말씀드린 항목에

해당 된다면 신속하게 법률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