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상대 나이 몰랐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평소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채팅앱을 사용하던 중, 상대방이 성인이라 생각하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 이후 상대방이 먼저 금전적인 제안을 하며 ‘조건만남’을 언급했고, 의뢰인은 가볍게 응한 대화가 실제 성매매 알선 행위로 오인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문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로 밝혀지면서, 의뢰인은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 이미 채팅기록이 확보된 상태였기에 단순 부인만으로는 혐의를 피하기 어려웠고, 자칫하면 성매매 전과가 남아 직업 유지에도 중대한 타격이 우려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채팅 내역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 또한 상대방의 프로필에 성인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과 사진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출했습니다.
✔ 의뢰인의 반성문, 심리상담 결과서, 사회적 신뢰자료(직장 재직증명서 등)를 함께 제출하여 재범 위험이 낮고 사회적 해악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검찰에는 의견서를 통해 “행위의 고의성 결여”와 “성매매 목적의 인식 부재”를 중심으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서와 제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특히 미성년자 상대 성매매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것은 이례적인 결과로 평가됩니다.

■ 성공 노하우

🔑 핵심 쟁점 : 상대방의 미성년자 여부 인식 부재 입증
🔑 전략 포인트 : 채팅기록·프로필 분석으로 ‘고의성 부정’
🔑 선처 요소 : 반성문 + 직장자료 + 재범방지 교육자료 제출
🔑 법리 근거 : ‘성매매 목적의 고의가 없을 경우 구성요건 불충족’
🔑 결과 :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사건 종결

✔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은 단순한 대화나 약속이라도 의도성이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초기 대응 단계에서 반성의 태도와 재범방지 노력을 충분히 보여준다면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