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장난스런 스킨십이 성범죄 혐의로...선처 종결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와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가하는 길에 가볍게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허리를 한 손으로 감싸 안은 행동이 문제가 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있었고, 평소에도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에게 “그만 들어가라”며 장난스레 손을 댄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원치 않았는데 신체 접촉이 있었다”며 불쾌감을 표시했고, 며칠 후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 의뢰인은 “성적 의도도, 추행의 고의도 전혀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으나, CCTV에는 순간적으로 허리를 감싸는 모습이 포착되어 사건이 단순한 오해로 보기 어렵게 비춰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 특히 수사기관은 ‘성적 의도’의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초범이라도 자칫 유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한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성적 목적의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술자리의 분위기, 당시 대화 내용, 주변인의 진술 등을 확보하여 서로 장난 섞인 상황이었다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더불어 피해자가 즉시 자리를 벗어나거나 명확히 제지하지 않았던 정황,
그리고 이후에도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갔던 점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변호인은 이 자료들을 토대로 “사회적 관계 맥락상 오해에서 비롯된 일시적 신체 접촉”이었음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 및 검찰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반성문과 회사 동료들의 탄원서, 직장 내 인성 평가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 선처 가능성을 극대화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를 ‘성적 의도를 가진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으로써,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방의 인식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개입과 객관적 자료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성공 노하우

🔑 핵심 쟁점 : 행위의 사회적 맥락과 ‘성적 의도’ 부재 입증
🔑 전략 포인트 : 대화내용·CCTV·주변 진술로 ‘우발적 신체접촉’ 강조
🔑 선처 요소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 진심 어린 반성문 제출
🔑 법리 근거 : 형법상 강제추행은 ‘성적 목적’ 입증이 필수라는 점 강조
🔑 결과 : 기소유예 처분으로 성범죄 전과 없이 사건 종결

✔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인식이나 순간적인 접촉만으로도 쉽게 성범죄로 비화될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 행위의 경위와 의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객관적 자료(대화내역·CCTV·주변 진술)와 함께 반성문, 탄원서, 사회적 신뢰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한다면 충분히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