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공공장소에서 수십차례 불법촬영한 의뢰인, 벌금형 사례 

‼️[✅카촬] 지하철, 버스 정류장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과 다리 등을 수십 차례 불법 촬영한 의뢰인, 벌금형 성공 사례입니다.

1️⃣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매주 지하철 계단, 버스 정류장 등 공공장소에서 짧은 치마를 입거나 하체가 드러나는 복장의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을 오를 때 고의로 뒤에 서서 피해자들의 다리나 치마 속 등 신체 일부를 확대해서 여러 차례 촬영했습니다.

이후 제 3자의 고발로 의뢰인의 범행은 수사 대상이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매주 여성들의 뒤를 따라가 신체 일부를 수십 차례 촬영하는 범행을 반복했었기에 중한 처벌을 받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여 저희 법인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3️⃣사건의 특징

범행 장소가 주로 지하철 역과 버스 정류장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특정할 수 없어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초범이지만, 매주 쉬지 않고 동일한 수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수임 직후 사건을 검토하고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경찰 조사 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언행에 대해 주의를 주었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있도록 진술 내용을 구체화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최선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온 점과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이 될만한 요인들을 밝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일찍이 혐의를 인정하고 핸드폰을 즉시 임의제출하여 디지털포렌식을 받은 점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점을 들어, 이 부분 역시 정상 참작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자이며 핸드폰을 임의 제출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 피의자 진술 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향후 재범을 하지 않고자 자발적으로 성범죄 관련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5️⃣사건 결과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해 벌금 3백만 원을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