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대여금] 전 연인에게 빌려준 1억, 어떻게 받아낼까요?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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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에서 금전적 지원을 한 뒤,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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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년간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금전이 오갔음에도 불구하고 차용증 하나 없이

관계만 믿고 지원한 경우, 법적 대응이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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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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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교제하며 1억 원이 넘는 금전을 송금했으나, 결별 후 돌려받지 못한 사례에 대해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 방향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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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의 금전 문제는 단순한 '사적인 갈등'이 아닌

법적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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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10년 이상 교제한 전 여자친구에게 생활비, 주택 구입 자금, 개인회생 관련 비용 등으로

총 1억 수천만 원 이상을 송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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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한, 여자친구 명의의 주택 구입 시에는 본인이 대출금 5천만 원을 대신 상환해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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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결별 후 여자친구는 약속과 달리 사실상 아무런 변제도 하지 않았고,

수차례 연락 두절과 변제 회피를 반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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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유산을 곧 받는다”며 허위 사실을 말하며 추가로 1천만 원을 더 요구했고,

B씨는 이를 믿고 송금했으나 해당 상속 관련 소송은 사실상 진행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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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B씨는 카카오톡 대화와 송금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사건은 불구속 기소되어 정식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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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대방은 여전히 피해 회복은커녕, 진정성 없는 합의 제안을 반복하며 시간만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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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피고인의 실형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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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취 금액이 1억 원을 넘고, 허위 진술 및 반복적 기망이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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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해 금액이 크고, 장기간 계획적으로 기망해 돈을 편취한 경우엔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를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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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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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은 오히려 형사합의 협상에서 피해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Q2. 합의를 할 경우, 현실적인 변제 기준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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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금액 중 일부라도 '즉시 변제'를 전제로 하고, 나머지는 담보나 확약 등 법적으로 보장 가능한

방식 으로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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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실제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 단순히 “나중에 갚겠다”는 말만 듣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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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최소한 일정 금액의 현금 변제

•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이행각서 또는 공정증서

• 담보 제공 또는 지급보증인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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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으로 유효한 형식의 합의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Q3.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 소송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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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병행하셔야 합니다. 형사는 처벌 절차, 민사는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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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는 가해자 처벌을 위한 절차일 뿐, 돈을 강제로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면,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 반환 판결문을 확보하면 강제집행(압류·추심 등)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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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멸시효 문제에서도 유리하며, 형사재판에 제출된 증거들은

민사소송에서도 입증자료로 강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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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야말로 민사소송을 병행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시점입니다.

💼 전문가와 함께, 손해도 줄이고 권리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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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의 금전 거래는 사적인 감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 회복이 더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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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닌 전략, 그리고 법적 절차에 맞는 정확한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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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비밀을 철저히 지키는 안심 상담

✔️ 실제 판례와 양형 기준에 기반한 전략 제안

✔️ 감정에 공감하면서도 냉철한 법률 분석 제공

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현실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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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직접 1:1 상담하며, 피해 입은 돈과 시간을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