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ㆍ이혼] “유책배우자도 이혼 요구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

이혼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생활비 미지급, 양육 회피, 정서적 학대, 축출 이혼 등

복합적인 사유로 힘든 상황에 놓인 경우도 많습니다.

​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배우자가 장기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부양을 회피했으며, 양육과 가사 책임을 모두 떠넘기고 오히려

이혼을 유도하며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경제적 방임, 외도 정황, 공동재산 갈등, 양육 문제까지…

​

복잡한 상황 속에서 현실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

여성 A씨는 혼전 임신 후 남편의 책임 약속을 믿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

그러나 결혼 후 남편은 생활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았고, 자녀가 둘이 되었음에도

가사·양육에 무관심한 태도를 지속했습니다.

​

부모님의 도움과 본인의 노력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오던 A씨는,

본인의 자금으로 남편이 아이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아파트를 마련했으나,

남편은 리모델링과 가전 구매를 강요하고 생활비도 주지 않아 수천만 원의 빚을 떠안게 했습니다.

​

이후 A씨가 거주지를 옮기자, 남편은 안방 출입을 막고 정서적 배제를 시도했으며,

생활비와 부부 상담 요청에도 폭언으로 대응했습니다.

​

결국 A씨는 남편과 시누이의 이혼 공모 정황을 알게 되었고, 현재 이혼 소송에 대응 중입니다.

​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배우자가 생활비를 거의 주지 않고 양육과 가사를 방임한 경우,

이혼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네, 부부간 부양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유책 사유가 됩니다.

​

민법상 부부는 서로 협력하고 부양할 의무가 있으며(민법 제826조),

장기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가족을 방임한 경우,

이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평가됩니다.

​

특히 그로 인해 상대방이 경제적·정서적 피해를 입었다면 유책성은 더 커집니다.

Q2. 남편이 외도 정황이 있음에도 이혼을 청구했는데, 기각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법원이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우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므412, 2002. 5. 14.)에 따르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즉, 외도 정황, 폭언, 생활비 미지급 등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이 이혼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이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Q3. 상대방이 가족과 함께 ‘축출 이혼’을 계획했다는 증거가 있는데,

이게 재판에서 중요한가요?

​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

배우자와 그 가족이 합의해 특정 시점부터 배우자를 고의적으로 밀어내거나 소외시키고,

이를 토대로 이혼을 유도한 ‘축출 이혼’ 정황은 혼인관계의 악화가 고의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간접 증거입니다.

​

이는 유책배우자의 기망적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이혼 청구의 부당함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Q4. 저는 여전히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런 점도 법적으로 도움이 되나요?

​

✔️네,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진정성은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

이주해 생활 기반을 다시 마련하고, 자녀들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귀하의 진심과 정당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

이는 판사에게 이혼을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Q5. 지금 어떤 증거와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 배우자의 외도 정황 자료 (SNS, 통화내역, 명절 여행 내역 등)

• 생활비 미지급 내역 (계좌이체 이력, 문자 등)

• 폭언·부당행위에 대한 녹취, 문자

• 부모님 진술서 또는 사실확인서

• 축출 이혼 계획 관련 정황 증거

• 본인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행적 (이사, 직장 수소문, 자녀 양육 기록 등)

💼 전문가와 함께 법적 대응 전략을 세우세요

​

이혼을 강요당하거나, 부당한 축출 이혼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명확한 증거 정리와 유책성 주장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방어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세요.

​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비밀을 철저히 지키는 안심 상담

✔️ 실제 판결 흐름에 기반한 전략 수립

✔️ 상처받은 감정에 공감하면서도 냉철한 법률 해석 제공

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직접 1:1 상담하며,

여러분과 함께 가정을 지킬 방법을 고민합니다.

​

부디, 혼자 견디지 마시고 함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