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는 경우, 흔히 말하는 "상간녀 소송"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당혹스럽고 감정적인 충격이 클 수 있지만, 절차적으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소장을 받았을 때 꼭 알아야 할 사항과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1. 소장을 받았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가정법원 또는 민사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았다는 것은, 상대방(배우자의 배우자)이 법원에 정식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뜻입니다.

주요 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다는 점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보통 1천~3천만 원 사이)

• 부정행위의 시기와 정황 증거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보통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넘길 경우 무변론 판결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2.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1. 소장 내용을 정확히 확인

•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어떤 증거를 첨부했는지를 꼼꼼히 읽어보세요.

• 상대방이 제출한 문자, 사진, 통화내역, 진술서 등을 통해 어떤 수준의 증빙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2. 기한 엄수 – 답변서 제출 준비

• 소장에는 반드시 ‘답변서 제출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무시하거나 기한을 넘기면,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패소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 상담 받기

•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초기 대응이 향후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가급적 초기에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증거 대응, 반소 제기 여부, 위자료 감액 전략 등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3.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걸까?

법적으로 위자료 책임이 성립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부정행위의 존재 – 통상 성적인 관계가 포함됩니다.

2. 상간녀(또는 상간남)가 배우자의 혼인 관계를 인지했을 것 – 즉, 결혼 사실을 알고도 교제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책임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상대 배우자가 사실혼이 아니라 동거 상태였던 경우

• 결혼한 사실을 숨겼거나 허위로 기혼이 아니라고 했던 경우

• 별거 중이었고, 이혼이 임박한 상태였던 경우

4.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전략이 가능합니다.

• 사실관계 부인: 부정행위가 없었다거나, 단순한 지인 관계였다는 입장

• 인지 부인: 결혼 사실을 몰랐고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

• 위자료 감액 주장: 별거 상태, 상대방 배우자의 귀책, 관계 기간 등이 짧았다는 주장

• 반소 제기: 무분별한 고소, 협박, 명예훼손 등의 반소 가능성

5. 소송 결과와 위자료 범위

• 위자료 인정 금액은 보통 500만 원~2천만 원 사이이며, 다음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 관계의 지속 기간

  • 혼인 파탄 여부

  • 상간자가 결혼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했는지

  • 사과 및 반성 여부

마무리 조언

“상간녀 소송”은 법적인 절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감정적 소모가 큰 민사 분쟁입니다. 소장을 받은 즉시 흥분하거나 우왕좌왕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김연주 변호사는 다양한 상간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한 피해를 줄이고 합리적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