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는 아동학대 혐의에 어떻게 대처할까? 

정당한 교육행위조차 오해받는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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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안전을 지키고자 한 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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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부모 민원이나 일부 학생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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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개인의 방어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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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당한 훈육이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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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무혐의 또는 불송치 결정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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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이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경우

대응 전략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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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에서의 대응 방향

경찰이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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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인지,

✅‘아동의 복지를 침해한 학대행위’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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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지도 목적, 학생의 태도, 상황의 급박성,

언행의 수위, 교육적 필요성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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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감정적 대응보다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술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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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 학생 진술을 중시하므로,

다른 교사나 학생의 참고 진술, 학교 CCTV,

생활기록부, 상담일지, 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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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분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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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전에 걸러내는

것이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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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징계 절차에 대한 방어

징계는 형사사건과 달리 ‘교육자의 품위 유지 의무’나 ‘교직윤리’의 관점에서 판단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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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결정을 받아도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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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징계 초기부터

변호사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훈육의 목적,

상황의 불가피성, 지도 과정의 합리성 등을

중심으로 소명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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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교사의 진술과 자료를 정리해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도록

반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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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교육 목적의 정당한 행위’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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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훈육의 범위와

입증 포인트

📌정당한 훈육이란

학생의 인격을 해치지 않으면서

교육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지도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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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폭력적 행동 제지, 교실 내 질서 유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물리적 제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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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이 명확하다면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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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폭언이나 감정적 대응이 있었다면

훈육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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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일지, 상담일지, 생활지도 보고서 등이

실제로 정당한 훈육임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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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변호사는 교사의 교육 목적과 상황의 급박성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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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진술과 상충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무혐의 입증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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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실제 다수의 사건에서 정당한 지도행위로

인정받아 불송치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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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아동학대 사건은

초기 조사에서 진술이 조금만 어긋나도

‘고의’나 ‘학대 의도’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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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질문자님의 진술 방향을 설계하고,

증거 제출 순서와 방식을 통제함으로써

불리한 인식을 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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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징계 절차와 병행해

교권보호센터 및 교사노조 지원을 연결하여

행정상 불이익을 줄이는 전략을 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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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형사와 징계 사건을

동시에 다뤄온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

교사분들의 권익을 지키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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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억울하게 신고된 교사 사건에서

무혐의 불송치, 불문경고 감경, 복직 성공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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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훈육이 왜곡되어

아동학대 혐의로 비화된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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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과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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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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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는 학생을 지도할 권리와

동시에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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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사나 징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억울한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각급 학교 선생님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24시간 주말 및 휴일 상담이 가능하며

유무선 상의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