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월세증액소송과 3기월세 연체 불인정 사례 

현재의 보증금과 월세가 경제사정에 맞지 않아 적다는 이유로 증액통보를 하였고

이에 임차인은 이전 임대인과 증액하지 않겠다는 구두약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증액을 거절하였는데

경제적 사정에 따라 부당하게 월차임이 적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증액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또한 증액된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월세 미지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갱신거절 사유가 되지 않으며

임차인 또한 정해진 기간 내에 갱신요구를 하였고 이를 거절한 사유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2기의 미지급월세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인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