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완항소] 성공사례 (소취하 성공) 

나도 몰랐던 소송, 억울한 판결 - 추완항소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대여금소송이 시작되었고,

이미 판결까지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은행 계좌까지 압류를 당하면서

비로소 사건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된 의뢰인은 큰 충격과 절망 속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디원을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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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채무 부존재 주장

의뢰인은 원고와 전혀 모르는 사이였음.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전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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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 책임 부당성

단순히 과거 동거인이 원고의 직장 동료였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을 연대채무자로 묶는 것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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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과정의 한계

소장 송달 이후 변론기일, 판결문 등이 모두 공시송달 처리됨.

실제로 의뢰인은 재판에 참여할 기회를 전혀 보장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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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불이익 강조

의뢰인은 판결이 내려진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뒤늦게 계좌 압류로 사건을 알게 됨.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박탈된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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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의 필요성 설득

법리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억울한 판결을 그대로 확정시키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반함.

따라서 예외적으로 추완항소를 허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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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추완항소를 통해사건을 다시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열렸고,

피고의 적극적인 추완항소로 원고가 소를 스스로 취하하면서 사건은 완전히 종결,

의뢰인은 불필요한 채무 부담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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