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허위사실 유포 손해배상청구-다소 과장된 표현
선거허위사실 유포 손해배상청구-다소 과장된 표현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손해배상

선거허위사실 유포 손해배상청구-다소 과장된 표현 

정창래 변호사

패소

서****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는 손해배상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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