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강제추행 초범일 경우 선처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그래도 저 초범인데 선처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초범이라고 한다면 정상참작 하여 감형이나 선처를 바라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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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요즘은 성범죄 사안에서 초범이라고 무조건 선처를 받기 쉽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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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회적 시선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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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성범죄에 더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안이라면 당연히 초범이라 하더라도 더욱 선처를 받는 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판례들을 살펴보더라도 전과 없는 초범의 경우도 해당 사안으로 실형을 살게 되는 케이스가 많았죠.

하여 해당 혐의에 연루가 되셨다면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범이라 해서 안일한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아청법 초범의 경우 쉽게 선처를 받아낼 수 있다?

혹 이런 글들을 많이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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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인터넷 검색 몇 번만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정보들이 뜨기에 편리하지만 문제점은 그 정보들 가운데 거짓된 정보들도 많다 라는 거죠.

하여 해당 사안은 초기 단계인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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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범죄들도 좋은 결과를 위해서 조력은 필수이지만 상대가 아동청소년인 해당 사안의 경우 정말 철저한 대응 없이는 중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설마 혼자서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가실 건 아니시죠?

아동청소년강제추행 혐의에 연루가 되었다면 가장 먼저 경찰조사에 절대 혼자 출석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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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 겪어보지 못한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 유도질문들도 나온다면 진술에 실수가 쉽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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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된다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할만한 진술을 하게 될 것이고 이후에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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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 하에 경찰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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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또한 섣불리 혼자 진행하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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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피해자와 접촉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2차가해로 간주되기 때문에 직접 합의 시도는 피해야 하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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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이미 해당 사실들을 모르고 수사가 진행되었어도 포기하지 않고 조력을 그때서라도 구해 보셔야 한다는 점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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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었다고 생각이 들었어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상 먼저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함께 대응전략을 세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성추행, 혐의가 분명하고 목격자도 있었으나 선처 받은 사례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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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초반의 의뢰인 엄씨는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이었고 같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는 18세의 직원 서씨와 큰 교류 없이 지냈으나 예쁘장하게 생긴 외모에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근무를 마친 후 직원들끼리 식사 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자연스레 음주도 이루어졌는데요.

엄씨는 평소보다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지라 빠르게 취해 버렸습니다.

취기가 오르니 용기가 생긴 엄씨는 서씨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고 서씨가 어색하게 손을 피하자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다며 허벅지에 손을 얹는데요.

그 행위에 놀란 서씨는 그 자리에서 엄씨를 청소년성추행 혐의로 신고하였고 엄씨는 출동한 경찰과 임의 동행하게 됩니다.

위 사건은 세 가지 포인트가 쟁점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접촉이 발생했으며 1차 저항에도 불구하고 재차 접촉을 시도했기에 혐의를 부정할 수가 없다는 점

두 번째는 서씨가 미성년자인지라 혐의 인정 시 성인 대비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거라는 점

세 번째는 평소 호감이 있던 것이 드러나 단순 실수라 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피해자인 서씨가 합의를 전혀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

여러모로 불리했습니다.

저는 우선 강제성을 부정할 수 있을 만한 정황도, 증인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킨 뒤 청소년성추행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서씨를 설득했습니다.

엄씨는 만취 상태로 저지른 일이라 정황이 제대로 기억이 나지도 않는데 함부로 인정했다간 청소년성추행 처벌을 피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였죠.

하여 저는 겁에 질린 엄씨를 달래는 동시에 서씨에게 엄씨가 한순간 취기에 저지른 실수이며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조심스럽게 전달해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쾌한 기색을 보이던 서씨도 테헤란의 지속적인 합의 시도에 결국 이를 받아들이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위 사건은 혐의도, 증인도 분명한 상황이었으며 대상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요.

저의 신속한 대처 덕에 성적 불쾌감을 유도할 고의성이 없었음을 분명히 소명하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적극 어필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끈질긴 접촉으로 받아낼 수 있었던 처벌불원서가 가장 큰 공을 세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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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앞길이 창창한 20대 초반의 청년 엄씨는 빠른 시일 안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계속 강조하여 말씀드렸지만 해당 사안은 초범이라고 선처를 쉽게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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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고 철저한 대응을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해내지 못한다면 중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여 신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보셔야겠죠.

그러니 만일 위 사례처럼 저 이수학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