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절차 해부》 1편 형사 절차, 어떻게 흘러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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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을 처음 겪는 분들을 위한 〈수사 절차 해부〉 시리즈

25년 10월 성공사례｜이주한 변호사(법무법인한별 형사범죄전담)

경찰조사대비 완전정복 -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디지털포렌식 방어 전략! -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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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한

이주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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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_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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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과 성관계장면을 소형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현재 상대방 성매매여성은 고소진행중입니다.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전혀 없어서 불가능해 보입니다.
저는 음주운전 전과가 하나 있습니다.

카메라는 경찰서로 넘어가있으며, 고소진행중인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만 들어있고 나머지는 삭제되어있습니다.


1)성범죄 초범인 경우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을 받을 수 있나요?
2)성범죄 초범인 경우 벌금형을 받을시 신상등록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게 맞나요?
3)조사과정에서 메모리를 복구 하는지요?
4)메모리 내용이 복구 되어 다른여성의 영상이 있을경우, 신원확인은 불가능하여도 가중 처벌 받을 수 있나요?
5)벌금형에 취해질경우 대략적인 벌금 액수가 궁금합니다.

관리자가 본문을 수정한 글입니다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소형카메라도 촬영하였습니다.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소형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제가 디스코트 링크로 통해서 문상 2만원을 주고 텔래그램야동방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몇번 야동을 보고 저장을 했습니다. 텔레그램앱을 삭제했다가 다시 설치하고 반복했습니다. 10월 1일날 야동방을 이동한다고 그래서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과 그계좌에 1원을 보내고 새로운 방에 들어갔습니다. 10월 18일 저녁 7시경 의정부 경찰서에서 10월 24일날 2시에 조사받으러 오라고 했는데 좀 도와주세요


텔래그램 야동방으로 인한 경찰조사

라인이란 어플로 조건만남을 했습니다. 대화 내용에는 나이는 아예 없었구요. 근데 찝찝합니다. 어두울 때봐서 나이가 가늠이 안갔습니다. 만약 미성년자라면 어떡하죠? 저는 무조건 성인인 줄 알고 만남을 했는데… 제가 라인어플에서 상대방 여자애를 차단하고 계정을 탈퇴했습니다. 추후에 조건만남한 여자애가 신고를 당해서 저까지 경찰한테 연락이 올 수 있나요? 그리고 진짜 미성년자면 어떡하죠? 라인 탈퇴했는데 경찰이 추적할 수도 있나요? 

조건만남을 했는데….

카카오톡 계정 정지와 통매음 고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

어제는 이상하게, 갑자기 랜덤채팅을 하면서 성적욕구를 풀어봐야겠다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즐챗이라는 어플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하는 여자와 대화를 해보았습니다. 

어짜피 만날 생각은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막 대화를 시작했었던것 같습니다. 

그여자는 저에게 어디에 사는지 , 무슨일을 하는지 물었으며, 자신의 조건만남 내용이 적혀있는 사진을 보내주며, 카카오톡으로 넘어가자는 식으로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 여자가 알려준 카카오톡 아이디는 이상하게 검색이 안되길래, 아이디가 검색이 안된다고 했더니, 저의 아이디를 달라고 해서 저의 아이디를 줬습니다. 

1대1 카카오톡 대화에서 저는 저의 얼굴 사진을 보냈으며, 조건만남하는 여자의 사진도 볼수 있냐 물었고, 

그여자는 본인의 얼굴사진을 보내줬습니다. 

어짜피 조건만남하는 불법적인 여자이니까, 내 성기사진을 보내도 괜찮겠지?  라는 무지한 생각에 저는 성기사진을 보내버렸고, 그 뒤에 갑자기 조건만남하는 여자가 답이 없더니, 저의 카카오톡 계정은 영구 정지가 당했습니다. 

그 뒤로, 왠지, 카카오톡 계정만 정지된것이 아니라, 통매음 고소를 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걱정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몸을 파는 여자와 대화를 해보겠다는 미련한 생각때문에, 그런불법적인 사람한테는 어짜피 불법적인거니까 막해도 되겠지?라는 생각때문에,  뭔가 큰 실수를 한것 같았습니다. 

그 조건만남을 한다는 여자가 고소하겠다는 말은 따로 없었으며, 그 조건만남 여자와의 즐챗/ 카카오톡 대화기록 사진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상 그 조건만남하는 여자가 저를 통매음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아직 특별한 일은 안일어났는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성기사진을 발송한 후, 카톡 영정당했습니다. 어떤상황인가요?

SNS를 통한 불법 영상 판매와 관련된 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19세 남자 입니다.
저는 한달 전 쯤 제가 다른 여성분께 여성분의 자위영상을 8개정도 구매하였습니다.이 분의 영상이 미성년자의 영상인지는 모릅니다. 이 영상을 가지고 몇 주 뒤 저는 돈을 얻고 싶은 마음에 제 나이를 17살여자라고 말하며 이 자위영상을 판매하였습니다. 판매를 하던 중 22살 남자분이 제게 미성년자냐고 물어보며 만나서 오프를 하고싶다고 하지만 죄책감이 든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이때 그분은 일단 자위영상을 구매하고 싶다고 하셨고 전 얼굴이 안나오는 제 영상과 제 영상이 아닌 다른 언니가 보내준 영상 8개를 드리겠다고 말하고 돈을 받고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보내드리고 난 뒤
"_안녕하십니까 서울경찰청 소아청소년보호과 김** 수사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텔레그램 오픈채팅과 같이 각종sns로 아동 성 착취와 같은 범죄를 수사하는 중입니다_수사과정 모두 전달 고지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no.76389<www.smpa.go.kr> "
라는 연락이 오게되었고 그 뒤로 연락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때 저 신고가 정말 사실인지 알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 저 신고가 사실이라면 저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19세 남자 입니다.
저는 한달 전 쯤 제가 다른 여성분께 여성분의 자위영상을 8개정도 구매하였습니다.이 분의 영상이 미성년자의 영상인지는 모릅니다. 이 영상을 가지고 몇 주 뒤 저는 돈을 얻고 싶은 마음에 제 나이를 17살여자라고 말하며 이 자위영상을 판매하였습니다. 판매를 하던 중 22살 남자분이 제게 미성년자냐고 물어보며 만나서 오프를 하고싶다고 하지만 죄책감이 든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이때 그분은 일단 자위영상을 구매하고 싶다고 하셨고 전 얼굴이 안나오는 제 영상과 제 영상이 아닌 다른 언니가 보내준 영상 8개를 드리겠다고 말하고 돈을 받고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보내드리고 난 뒤
"_안녕하십니까 서울경찰청 소아청소년보호과 김민욱 수사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텔레그램 오픈채팅과 같이 각종sns로 아동 성 착취와 같은 범죄를 수사하는 중입니다_수사과정 모두 전달 고지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no.76389<www.smpa.go.kr> "
라는 연락이 오게되었고 그 뒤로 연락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때 저 신고가 정말 사실인지 알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 저 신고가 사실이라면 저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