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의뢰인은 상가 임차인으로, 상당한 규모의 상가 건물에 고액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수년간 성실히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 의뢰인은 계약에 따라 점포를 원상복구하고 명도를 완료하였으나,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며 임대차보증금 약 5억 원의 반환을 미루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장기간 거액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심각한 재정적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구두 및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반환의무를 회피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의 고유한 채무로서, 새로운 임차인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종료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의무임을 확인하고, 결국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단순한 원금 반환을 넘어 법정이율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직후, 법원은 사건을 신속히 진행하였고, 임대인 측은 소송 제기 사실이 통지된 이후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임대인 측은 소송이 본격화되자 더 이상 법적 분쟁을 이어가는 것이 불리하다고 판단하였고, 소장 접수 후 불과 10일 만에 전체 보증금의 90%를 급히 반환하였습니다. 잔여 10%에 대해서도 합의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지급이 이루어졌으며, 그동안의 지연손해금 일부까지 지급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장기간 반환받지 못했던 거액의 임대차보증금을 단기간에 회수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제적 회복을 이루었고, 임대인의 부당한 반환거부에 단호히 대응한 끝에 신속하고 유리한 해결을 얻어낸 성공적인 사례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