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억울한 혐의를 벗은 사례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당한 후 치료비 및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손해사정사를 통해 보험금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손해사정사는 전문적인 업무대행을 약속하며 의뢰인으로부터 관련 서류 일체를 위임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그저 정상적인 절차로 보험금이 청구되는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보험사 측에서 일부 서류에 위조 의혹이 제기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손해사정사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허위 진단서 및 허위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손해사정사와 함께 의뢰인 역시 공범으로 의심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서류 위조나 과다청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며 큰 충격과 불안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손해사정사와의 통화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위임계약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위조나 과다청구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특히 녹취록에는 손해사정사가 “서류는 알아서 처리하겠다” “고객님은 서명만 하시면 된다”고 말한 부분이 확인되어, 의뢰인이 업무 진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 뒷받침되었습니다. 또한 보험사로부터 지급된 금액이 모두 병원비 등 실제 손해에 사용된 점도 입증되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손해사정사의 불법행위를 인지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초기에 불안과 억울함 속에 수사를 받았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신속히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