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품 리셀', 상표권 고소 피하는 3가지 방법 

안녕하세요,

최근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리셀(재판매)을 하시다가 "분명 '진품'을 올렸는데" 상표권 침해로 형사 고소당해 당황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한 개도 팔리지 않았는데 고소당했다"며 억울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핵심만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쟁점: "팔지 않고 '게시'만 해도 처벌되나요?"

네, 안타깝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상표법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양도) 행위뿐만 아니라,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는 행위" 자체를 상표 '사용' 행위로 봅니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따라서 "판매 내역이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상표권 침해 혐의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상표권자 입장에서는 실제 손해배상보다는, 형사 고소를 통해 판매자를 압박하고 시장을 통제하려는 목적일 수 있습니다.

2. 핵심 방어 논리: '상표권 소진의 원칙'을 주장하세요.

귀하의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 논리는 '상표권 소진의 원칙'입니다.

• 쉬운 설명: 상표권자가 '정품'을 시장에 내놓고 판매했다면, 그 '특정 물건'에 대한 상표권은 이미 그 목적을 다해 소진(소멸)된다는 법리입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등 참고)

• 귀하의 적용: 귀하가 국내 백화점이든 해외 직구를 통해서든 '진품'을 적법하게 구매했다면, 그 물건을 다시 리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아닙니다.

3. 주의: '진품'이라도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권리소진 예외)

다만, '진품' 리셀이라고 해도 다음 3가지 경우에는 위 방어 논리가 적용되지 않고 상표권 침해 등이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상품의 변형 (리폼, 소분):

   • 정품 향수를 작은 공병에 나눠 담아 팔거나(소분), 낡은 명품 가방을 분해해 키링이나 지갑으로 만드는(리폼) 행위입니다.

   • 이것은 원래 상품과의 '동일성'을 훼손한 것으로, 상표의 '품질보증 기능'을 해치기 때문에 명백한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2. 공식 대리점 오인 (출처 혼동):

   • 스토어 이름을 "OO 브랜드 공식 대리점" 등으로 설정하거나, 브랜드 로고를 스토어 간판처럼 사용해 소비자들이 '공식 판매처'로 오해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 이는 상표권 침해와 별개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큽니다.

3. 공식 이미지 도용 (저작권 침해):

   •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입니다. 상품 사진을 직접 찍지 않고, 브랜드 본사 홈페이지에 있는 모델 착용샷이나 고화질 제품 이미지를 그대로 캡처해서 쓰는 행위입니다.

   • '상표권'이 소진되었다고 해서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까지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이는 별개의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4. 현실적인 대응 전략: "무혐의"를 위한 2가지 증거

만약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귀하의 목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또는 최소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2가지를 준비하세요.

1. '진품 구매 증빙' (가장 중요):

   • 해당 상품을 구매했을 당시의 영수증, 신용카드 거래내역, 온라인 구매 이력 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가품인 줄 몰랐다"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적법하게 구매한 '진품'이다"라고 주장하며 '권리소진의 원칙'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2. '판매 내역 없음' 증빙:

   • 스마트스토어 관리자 페이지 등을 캡처하여 "실제 판매가 0건이라 상표권자에게 발생한 실질적 손해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강조해야 합니다.

   • 이는 '고의성'이 약하다는 점, 피해가 없다는 점을 어필하여 검사가 불기소(특히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데 매우 중요한 정상참작 자료가 됩니다.

리셀 관련 법적 분쟁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논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