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극복하고 강간죄 불송치 성공 

의뢰인의 신상 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에 일부 각색이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함께 식사와 술자리를 가진 뒤 자연스럽게 여성의 자취방으로 이동해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서로의 감정이 완전히 확인된 관계는 아니었지만, 평소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밀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간음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과 초기 대응 전략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을 중심으로 강간 혐의 여부를 조사하였으나, 변호인은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본질이 ‘합의된 성관계 후 감정의 불화로 빚어진 오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두 사람의 메시지 내역, 통화 기록, 술자리 이후의 행동 등 객관적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 당시의 감정 변화가 범죄 사실의 발생과는 무관함을 논증했습니다. 특히 ‘사귀자는 말에 남성이 소극적으로 반응한 점’이 감정적 불만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수사 초기 핵심증거인 CCTV를 확보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고, 의뢰인과 고소인이 성관계 후 모텔 앞에서 함께 흡연하는 CCTV를 확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3.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검토, 불리한 거짓말탐지기 결과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은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은 시간적 순서나 세부 묘사에서 일관성이 부족하였고, 범행 직후 주변인에게 보낸 메시지에서도 두려움이나 피해 의사를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사건 다음날까지도 고소인과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가며 별다른 갈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시에 지나치게 긴장을 했던 것인지,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가 '거짓'으로 도출되었습니다. 변호인은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를 고지받은 그 즉시, 거짓말탐지기의 오류율이 10%를 넘는다는 점에 대한 논문을 인용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4. 수사 결과 – 혐의없음 처분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 범행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정황상 성관계가 자발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변호인의 초기 대응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의뢰인은 장기간의 수사로부터 벗어나 사회적 평판과 직장생활을 무사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단순히 성관계 이후의 감정적 대립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초기 진술 대응과 객관적 자료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변호인의 세심한 조력과 논리적 방어 전략이 의뢰인의 무혐의 결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