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무고로 고소당하였으나 불송치로 방어한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법률문제 해결을 위해 변호사를 알아보던 중 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 해당 변호사와 상담 후 실제 사건 진행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에 위 변호사가 계약이 이미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선임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의뢰인에게 보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변호사를 협박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경찰에서 해당 건을 불송치하자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시게 되어 본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법인의 조력

본 법인에서는 무고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신고한 사실이 허위일 것을 요구하는데, 의뢰인께서는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내용을 토대로 고소를 한 것이기에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 이에 해당 내용을 의뢰인께 설명해드리고, 경찰 조사 전 사전 미팅을 통해 진술 방향 및 요령을 숙지시켜드렸습니다.

이후 담당변호사가 함께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무사히 진술을 마치게 되었고, 이에 힘입어 경찰의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고소 사건이 불송치, 불기소, 무죄로 마무리 되면 그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소 건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엄격한 법리적인 해석과 판단을 통해서 무고죄 성립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고소한 건이 억울하게 불송치 처분 등을 받게 되었는데, 무고죄로 고소까지 당하신 경우라면 지체 말고 관련 경험이 많은 본 법인과 함께 문제 상황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